국회의원들은 오늘(2021년 10월 4일) 토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B.Purevdorj:
- 국유지의 용도를 기관장·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했다. 이 땅을 괴롭혀온 부패는 지난 20~30년 동안 있었다. 지금은 법으로 규제할 때이다. 각 어린이 놀이터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미완성 건물이나 죽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증서를 발행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약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울란바타르에서만 500여 개 건설사가 미완성 아파트를 저당 잡혔다. 이런 사기 아파트를 주문한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 투그릭으로 추산된다. 기억하겠지만, 지난주 보양트-오하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줄을 섰다. 건설사가 임의로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대리하고 인질로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960명의 학교는 20억 투그릭의 토지 공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B.SALANCHIMEG:
- 시민들은 집을 짓지 않고도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법에 반영한다. 어떤 공무원도 국유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바양주르흐구는 울란바타르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 건설, 기반시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960명의 아이를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에 거의 20억 투그릭이 필요하다.
그 땅은 2~3년 후에 비워진다. 향후 1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 관리들은 독단적으로 토지를 가져다가 부정부패를 통해 토지 배분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공유지는 한 회사의 사장에게 인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에 따라 규제될 필요가 있다.
[news.mn 2021.10.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