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021년 3분기 범죄 및 위반 통계를 발표하기 위해 '열린 사법부'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2021년 3분기에는 188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한 것이다. 아동 대상 범죄가 19건으로 전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교통안전 및 운행 규칙 위반사항이 585건으로 전년보다 29.3% 감소했다.
또한, 민법에 따라 1만6,206건이 심의·해결됐다. 구체적으로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된 분쟁은 8,349건이다.
* 가족법에 따라 3,287건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 657건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된 분쟁이다.
* 1,471건의 분쟁은 다른 법에 따라 해결되었다.
법무행정처 정보기술·사건과 P.Angaragsaikhan 사무관은 최근 2~3년 사이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3분기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분쟁 2,043건이 해결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ikon.mn 2021.10.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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