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쁜 관리자'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의 실제 구현은 현재의 국영 합작 주식회사(SOE)의 사례를 볼 수 있다.
2019년 현재, 107개 국영기업과 지방에 339개 국유기업이 37조 투그릭, 1조 5천억 투그릭의 이익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Erdenet Mining Corporation은 1조 1천억 투그릭의 이익을, Erdenes Tavan Tolgoi는 4,400억 투그릭의 이익을, 나머지는 손실을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1,800억 투그릭이 국가 예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없는 공기업의 복잡한 구조, 지배구조, 잘못된 경영정책,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환경 탓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년 동안 수익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며, 수익성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국영 합작기업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대중에게 알리고 100% 국영 형태로 사업을 계속한다.
* 수년 동안 비효율적이고 손해를 보고 있고 민간 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청산 및 통합한다.
* 일부 기업의 34%를 공개 거래를 통해 공개적인 감시와 양호한 지배구조 아래에 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 정부 예산은 2,500억 투그릭까지 증가할 것이고 총 4,300억 투그릭이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
이에 관해 묻자 경제학자 D.Angar는 "본인은 정부가 최악의 관리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국영기업이 있는 한 부패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횡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SOE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패턴이 적용되지만 몽골 국영기업은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강제적인 운전자 책임 보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이 개정될 수 있다. 정부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민간 부문이 자립할 때, 그것은 경시될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업을 인수하고 1990년에 국가에 의해 거부되었던 공산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국영기업 관리는 공개적인 선택을 통해 선정되고 당의 압력이 아닌 인센티브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 몽골 국영기업의 경영을 확인해보라.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오랫동안 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경영의 비전문가들이 있다. 국가는 크고 큰 공장을 소유할 수 있다. 대신 경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내부에서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최고의 외부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결과 기반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말 일을 잘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손해를 보고 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ews.mn 2021.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