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yun-Erdene은 역대 총리들이 갖지 못했던 각료들을 해임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 개정에 따라 매우 강력한 총리가 된 것 같다. 4명의 각료를 제외하고, 그것 또한 헌법 개정으로 가장 힘이 없는 장관들이라고 보인다.
이에 몽골인민당은 그의 각료들이 하나둘씩 이를 뽑아서 축출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처벌은 우리가 감수하되 매질은 그들이 감수하겠다."라는 몽골인민당 집단의 고충이 엿보이는 셈이다.
따라서 “G.Zandarshatar 국회의장은 가을 회기 개막식에서 장관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당연히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이빨 하나를 뽑으면 총리 자리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L.Oyun-Erdene은 어린 시절부터, 특히 그가 이 높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산한다. 또한, 헌법에 따르면 L.Oyun-Erdene의 사임은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즉, L.Oyun-Erdene은 L.Oyun-Erdene의 당원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
그래서 L.Oyun-Erdene은 당원들에게 자신의 내각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경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간간이 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장관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때 몽골인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잃을 권리가 없다. 특히 정치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L.Oyun-Erdene의 당원들은 중복 없는 장관들을 조롱하고 강조하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2019년 개헌안에서 장관 4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회에서 임명하고, 각료는 총리가 직접 임명·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여당이 웃으면서 울고 있다.
몽골인민당에서 L.Oyun-Erdene을 보고 그의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 인장에 있는 당의 인장이 "일시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청은 누가 인민당원이 누구에게 어떤 뇌물을 받았는지, 누가 인수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함께 L.Oyun-Erdene에게 매일 통보되어 제시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가 아무리 강해도 내각 장관이 권력이 없으면 잘할 수 없고,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모두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 그러니 여당이 언제든 개헌안을 제출하고 논의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이후 정부의 구조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 G.Enkhdanshatar가 N.Enkhbayar와 L.Oyun-Erdene을 축출하려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개헌을 악용해 공산주의를 재건하겠다는 N.Enkhbayar의 야심을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몽골인민당에서 축출된 그는 좌익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몽골인민당의 지도부는 정부가 보건 문제에 관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돕고, 정부가 국민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향 공화국의 꿈을 지지해 왔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L.Oyun-Erdene 총리는 그의 요청을 지지할 것 같지 않다. 총리로서 그는 고전적인 의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전적 의회 제도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선거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도 몽골의 선거제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비례대표제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하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개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왜곡'도 적지 않다.
우리가 이 변화를 만들 용기가 있다면, L.Oyun-Erdene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 거래'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헌법이 다시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ews.mn 2021.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