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혁신·전자 정책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최종안과 이에 따른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원들은 토론 중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N.Altankhuyag 의원은 "다른 법들은 큰 가방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행법이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 사적 관계로 분류됐다. 시행법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예산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그 법률의 폐지에 관한 것을 출판하고 있다. 하얀 종이 위에 몇 문장만이 기록되어 있다. 종이 500장에 11,000투그릭이다. 몽골에는 종이와 돈을 절약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나의 초안법 논의 중에 2,000투그릭이 버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질문에 대해 N.Uchral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인 Ts.Munkh-Orgil과 Kh.Nyambaatar가 법률 초안 3.4조의 개정을 제안했다. 보호에 관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집행업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제안에 따라 집행업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개인 비밀에 관한 관계로 정의하였다. 이에 집행법이 특별히 규정한 관계 이외의 관계는 개인 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법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많은 조항이 법에서 삭제됐다.
국회의원들은 그들 스스로 그 논문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모든 법칙이 있다. 종이 없이 가고 싶으시면 인쇄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이 솔선수범했다. 모두가 정말로 종이 사용을 거부한다면 상임위 사무소의 업무는 쉬워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ikon.mn 2021.11.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