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IMF 헌장 제4조에 따라 몽골과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 IMF의 보고서 요약본을 살펴본다. 
몽골은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전례 없는 깊은 경제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 성공적인 경제적 지원과 예방접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동은 여전히 미약하다. 
* 많은 사람,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다. 
* 최근 물가가 상승했지만, 수입 물가에 좌우되는 일시적 요인들이다. 
* 전염병 동안의 몽골 정책은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지속적인 비표적화, 참을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정책은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수지가 약화하고 있으며, 몽골 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 정부와 몽골 은행이 몽골의 대외 취약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2~2023년에 상환될 유로채권은 유리한 국제 금융 상황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조달되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외부채에 비해 외화보유액이 부족하다. 
* GDP는 2020년에 4.6% 감소할 것이지만, 2021년 말까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의 수출 기반 성장세는 2022~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출구가 전면 개방되고 Oyu Tolgoi 구리광산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경제성장률이 6.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내부 상황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대유행 이전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했다. 수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상수지 흑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몽골의 수출 다변화가 미흡하고 수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높으며 대외부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외화보유액이 제한적이고 대외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대유행 상황이 악화하고 국경폐쇄가 둔화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여건이 위태롭다. 
* 대유행으로 악화한 금융 부문의 약세로 민관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몽골의 외부충격 위험이 커지고 있다. 
* 급격한 자산 건전성 악화가 은행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이 더딜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친경기적 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부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다른 주요 위험성을 해소할 정책 공간을 좁히고, 몽골의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비록 IMF 총재들이 몽골의 성공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과 수출로부터의 회복을 높이 평가했지만, 대유행을 둘러싼 불확실성, 제한된 위험 내성 및 높은 외부 부채.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경제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증가율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회 복지를 목표로 하는
*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 공공 투자관리 개선
* 조세 행정 개선
기타 등등. 투자심리 유지를 위해 미래유산기금의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들은 통화 및 외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몽골 은행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 활동을 예산으로 이관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회가 통화·금융 활동 관련 결정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권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은행을 강화하고 비상계획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 불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 개혁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 중요하다.
2021년 말까지 은행 대차대조표의 투명성과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부족 가능성이 있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적시적이고 독립적인 검사가 중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전제조건과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PO 마감일 연기를 요구했다. 
이사들은 지속가능성, 포용성, 녹색성장을 위한 당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당국이 기업환경 개선, 투자환경 강화, 다각화 촉진, 부패, 지배구조,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오랜 우려 해소 등을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부실화와 사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한 COVID 관련 비용에 대한 완전한 감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kon.mn 2021.12.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