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1년 12월 3일) 제11차 호랄 시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수도권 개발계획, 2022년 예산, 2022년 수도권 재산에서 민영화될 재산목록, 2022년 토지관리계획 등이 논의돼 승인됐다. 특히 2022년 수도의 총 예산 수입은 4,820억 4,379만 8,600투그릭으로 이중 세수는 2,631억 270만 투그릭, 세외수입은 2,189억 4,109만 8,600투그릭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2022년 수도 예산에서는 재정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기타 기관이 징수할 세입 금액을 기관별로 인가를 받았다. 2022 회계연도 수도가 지출할 총액은 1조3,308억2,944만220투그릭으로 승인됐고, 일반 예산지사와 그 하부조직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수도의 예산은 원래 1조 5천억 투그릭으로 승인되었지만, 어제 회의에서 20억 투그릭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승인되기 전, 노동 민족당 의원이자 시의회의 대표인 P.Naranbayar는 현재 예산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번 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도로 건설, 경전철 건설 시작, 주차 확대, 토지 개간, 차고 철거 등 혼잡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조처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판 내용으로, 게르 지역의 기반시설에 지출된 돈은 미미했다. 이것은 아마도 215억 투그릭이었을 것이다.
울란바타르 인구의 50%가 게르 지역에 살고 있다. 게르 주민들은 토지 관리 없이 자신의 땅에서 살고 사업을 운영할 기회가 많다. 이 기회는 진작에 주어졌어야 했다. 둘째, 노동 민족당 의원들은 거버넌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난과 신종 전염병, 국경 재폐쇄 가능성 등이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
수도에 30개의 새로운 동을 신설하기 위한 협의가 있다. 동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171개 동을 201개로 늘릴 계획이다. 반복적인 지출에만 90억 투그릭이, 기타 지출에는 130억 투그릭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동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인 셈이다.
동이 신설된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수도권 주민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가족보건소, 학교, 유치원, 경찰서의 설립이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가족보건소는 동 기준으로 구축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본인은 이런 것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동을 신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1.1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