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회의를 소집해 무제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조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정부, 시민사회, 민간을 대표하는 112명의 참가자가 참석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직면한 도전에 직면하여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개혁하고 있는 누구라도 민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큰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 지도자 회의는 부패와 싸우고, 권위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몽골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부패방지법이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시행을 우선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2. 사법부는 행정부의 간섭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게 법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취약한 집단은 인신매매될 위험이 크다. 노동 착취의 위험이 있는 중국의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광산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이다.
참가국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점수판이 있는데, 점수에 따라 자유, 반자유, 비자유 등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몽골은 100점 만점에 84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프리덤 하우스 최신 보고서와 인터넷상의 프리덤 연례 온라인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서 민주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행동계획 출범을 발표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 행동계획에는 4억 2,44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부패 척결, 민주 개혁가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news.mn 2021.12.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