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umyaabazar 시장은 부패가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는 무역, 식품생산, 가사서비스, 자동차 서비스, 접대 서비스 등의 74개 업종을 영업하는 데 이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 세무 당국 등록 기준으로만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1월 6일까지 울란바타르시 시장실은 162건의 영업 신청을 받았다. 기간 동안 시민 또는 기업으로부터 무역 분야 91건, 식품생산 분야 22건, 가정 서비스 분야 15건, 자동차 서비스 분야 14건, 접대 분야 2건, 문화 분야 4건, 산업 분야 7건, 장난감 분야 6건 등 총 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무역, 생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총 1만8,664개 업체가 연평균 7~12건의 서류를 신청한다. 이 문구류의 비용은 연간 1억 9,100만 투그릭으로 추정된다.
상기 결정으로 울란바타르시 9개 구청에서 무역, 생산,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민과 사업 주체 18,664명은 매년 면허 갱신이 필요 없게 됐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류 판매 허가는 법으로 규정돼 있어 술집, 식당, 노래방 등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는 '부패와 뇌물수수가 기업 분야의 주요 문제이고, 공공서비스와 관료주의가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정부의 압력으로 파산하거나 문을 닫았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잡힐 것이다. 시장 경찰과 전문 감사청 직원들이 방문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사업가들은 말했다.
[news.mn 2022.0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