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 초안은 '2022년 봄 몽골 국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을 의결했다.
Ts.Munkh-Orgil 국회의원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국가 구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 구조 상임위원회는 2022년 정기국회 의제에 대한 의회 결의안을 작성하면서 정당, 연립단체, 상임위원회, 임시위원회, 국회의원의 제안에 기초한다. 상임위원회, 2명의 국회의원, 26명의 몽골 정부 또는 총 89개의 초안 및 결의안이 있다.
'2022년 봄 몽골의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문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2021년 국회법 제106호 '신 부흥 정책 승인'에 대하여 긴급하게 논의하여 제출하는 법률의 초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것
2. 'COVID-19' 전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 및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다.
3. Ts.Munkh-Orgil 국회의원은 소개에서 국회의장이 논의 중인 주체가 제출한 법률 및 결의안 초안과 법률 개시권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다수가 '2022년 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에 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찬성하는 안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Kh.Gankhuyag, G.Temuulen, J.Bat-Erdene, B.Purevdorj, D.Togtohsuren, M.Oyunchimeg 국회의원은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며, 견해 표명 후 2022년 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현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75.5%가 국무회의 결의안 초안 채택을 지지했다.
결의안에는 2022년 봄 몽골 국회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 / 광물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안 /
2 / 법인세법 개정, 개인소득세 법 및 기타 세법 개정 및 일부 비과세에 관한 법률 초안
3 / 토지법 초안;
4 / 범죄 및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 파산법 초안 또는 지급불능 법 초안 / 개정안 /
6 / 기부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7 /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8 / 특정 유형의 국정감사 중단에 관한 법률 초안
6 / 기부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7 /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8 / 특정 유형의 국정감사 중단에 관한 법률 초안
9 / 정부 특활자금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0 / 일반행정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1 / 위반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안 /
12 / 위반행위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3 / 민사 및 행정 법원 결정의 시행에 관한 법률 초안
14 / 민사소송법 초안 / 개정판 /
15 / 시민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초안
16 / 축산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7 / 몽골 대통령 법 초안
18 / 몽골 개발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9 / 몽골 통합예산 19/2023 재정 기본보고서 및 2024~2025년 예산 추계법 초안
20 / 2021년 몽골 통합예산 집행, 정부 통합 재무 보고서, "2021년 몽골 통합예산 집행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21 / 사회보험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2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3 / 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4 / 최저 노령연금 인상에 관한 법률 초안
25 / 정부 재산에 관한 법률 초안
26 / 정부 및 지방 소유 기업에 관한 법률 초안
27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초안
28 / 정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 초안
29 / 국유 및 일부 국유 법인에 관한 법률 초안
30 / 국가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31 / 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32 / 정부 및 지방 소유 기업에 관한 법률 초안
33 / 국비 및 지방 자금으로 재화, 작업,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안 /
34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초안
35 / 정부 감사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안 /
36 / 공무원 선발에 관한 특별절차법 초안
37 / 공직자윤리법 초안
38 / 통합교통법 초안
39 / '최저 연금 지수화'에 관한 국무회의 결의안 초안
40 / 정당법 초안
41 / 부동산, 재산세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2 / 국부 기금에 관한 법률 초안
43 / 전국 나담 축제에 관한 법률 초안
44 / 유가증권시장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5 / 시, 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
46 / 폐기물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7 / 아동보호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8 / 발전기금에 관한 법률 초안
49 / 투자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안 /
50 /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51 / 유리 회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52 / 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 초안
53 / 법의학 초안 / 개정안 /
54 / 비사법적 채무 정리에 관한 법률 초안
55 /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성에 관한 법률 초안.
[ikon.mn 2022.0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