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 2022년 1월 27일 / 현안 보고를 했다.
민주당 대표 M.TULGAT:
- 2021년은 몽골인민당이 창당한 지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과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과 시민들의 협박이 있었던 한 해였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에 열심히 싸웠고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 민주당은 인권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당국은 정부 예산안에 290개가 넘는 기념물 건립 예산을 책정했다. 기념비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은 건물이 아닙니다. 개발 은행 문제도 논의됐다. 개발 은행은 국제 시장에서 예산을 조달한다. 이것은 갚아야 할 큰 빚이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소수의 어른만이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몽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권을 규제하고 언론·표현·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과 의원들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당 부대표 Ch.Otgochuluu:
- 몽골인민당은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연금과 복리후생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자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달러화 약세 때문에 구매력이 매우 낮다. 2016년에는 월 연금액이 190달러였는데, 지금은 150달러이다.
일부 솜 중심은 제2의 문화센터를 짓고 있다. 이 물건들은 사유화되어야 한다. 운영비에 수조 투그릭의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평생 정부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줘야 한다.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금을 늘리겠다고 믿기 어렵다. 당국은 지친 이들을 지원하고 망가진 이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 사무총장 O.Baasankhuu:
- 몽골 형법은 15일 이내에 1심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다만 E.Bat-Uul 전 울란바타르시장은 법원 결정 없이 40일간 구금 중이다.
몽골 예산의 98%는 광산세금으로 충당되며 2%는 기업이 부담한다. 이를 영점 화하는 것은 과세표준과 정보의 손실로 간주한다.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 세금을 없애는 것이다.
부가세와 보조금이 줄면 차강 사르 빵을 굽고 사탕을 나눠주고 쇼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한 이를 거부해 왔다. 사무실을 꾸미고 차를 늘리는 대신 연금과 복리후생비를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42만 투그릭으로 법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월 288,000투그릭을 받는다.
공무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다. 고위 공직자의 연봉 인상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을 늘리고 조세 환경을 시민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차강 사르 빵과 사탕을 나눠주고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세뇌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열심히 싸울 것이다.
[news.mn 2022.01.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