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호 지역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감시하고 권장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상임 위원회가 설립한 실무 그룹 의장이며 국회의원인 J.Batjargal과 G.Hunkhtsetseg 국회의원은 오늘 /2022년 2월 14일/ 실무 그룹 의원들과 함께 실무 그룹 기능 범위 내에서 Gorkhi-Terelj 국립공원의 토지 이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하여 Gorkhi-Terelj 국립공원 청장 대행 Ts.Dulamsuren은 국립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날라이흐 지역의 Ch.Radnaabazar 구청장과 투브 아이막의 에르덴 솜 A.Mungunbayar 행정관리자 등도 보호 지역에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환경오염과 생태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의 정보를 들은 후 J.Batjargal 국회의원과 실무 그룹의 의원인 G.Munkhtsetseg는 자연환경관광부, 전문감사청 및 토지국 관계자로부터 일부 정보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특별 보호구역 보호정책을 더욱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간 권력 장악과 조직 간 기능 추진으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실무 그룹 위원장은 법제적 틀 개선보다는 기존 법제의 전면 시행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관광 발전을 위해 Bogd Khan Uul, Gorkhi-Terelj, 흡스굴과 같은 보호 지역에 많은 땅을 주었다. 토지 사용, 오용 및 품질 저하와 같은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다른 보호구역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실무 그룹이 모든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 환경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재이용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허가된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이용관계를 수립하며, 협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토지이용권을 해지하는 등 규범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아직 개발하지 않은 건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끌어들여 보호구역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실무 그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몽골에는 120개의 특별 보호구역에 3,270만 헥타르가 있으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1%에 해당한다. 국가 보호구역 중 Bogd Khan Uul 엄수 보호구역, Gorkhi-Terelj 국립공원, 흡스굴 국립공원 등이 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전체 토지 이용면적의 97%가 발급됐다.
실무 그룹은 현지 결정에 따라 약 2,800가구에 토지를 배분하는 문제에 따라 특별 보호구역인 Gorkhi-Terelj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Gorkhi-Terelj 국립공원관리청은 중앙정부나 자연환경관광부가 할당하기로 했던 보호구역 내 토지 배분을 놓고 Gorkhi-Terelj 국립공원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톨강 등 보호구역 상류에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개 썰매업체 허가가 나면서 울란바타르에서는 식수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orkhi-Terelj 국립공원의 대표 권한대행인 Ts.Dulamsuren은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 그룹은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 사무국과 Bogd Khan Uul의 Khurkhreeg 협곡의 보호구역 토지 배분을 둘러싼 오랜 분쟁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도 관련 당국으로부터 상황 정보를 입수했다고 국회 언론홍보처에서 보도했다.
[news.mn 2022.02.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