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와 보상의 정도를 결정.jpg

 

법내무부는 과학수사 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초안은 법의학 검사의 관계, 환경 피해 정도 및 심리적 피해, 보상, 법의학 검사의 허가 근거 및 절차, 법의학 조직의 제도와 기능, 직원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법원, 검사, 시 수사관 또는 정부 검사관은 시험 기관 외부로 시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그 종류, 사용 및 보호의 관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법의학 조직을 제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시험 준비가 상세하다. 
[gogo.mn 2022.03.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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