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는 D.Ganzorig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B.Enkhbayar는 법내무부 장관 Kh.Nyambaatar로부터 이를 명확히 했다. 
B Enkhbayar 의원: 몽골의 통제의 신은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최고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왜 하느님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을 폐지하고 국가원수를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만약 이 최고 형태의 통제가 투명하다면, 헌법은 지켜질 것이고 인권은 보호될 것이다. 법원과 법원에서 평등의 원칙이 시작되는 곳이다. 
하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법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과거 헌법 개정안이 채워졌을 때 대법원은 2년 이상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의석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대법원을 소집해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년이 됐고 대법원은 정회원 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퇴임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장을 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헌법은 사회 최고 단체 간의 큰 싸움인 셈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정년은 몽골의 모든 공무원에게 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나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Kh.Nyambaatar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법내무부 Kh.Nyambatar 장관: N.Chinbat 헌법재판소장이 공무상 최고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를 공직자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속 G.Tuulkhuu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앞서 시민 T 씨는 2020년 1월 23일 당시 대법원장 Kh.Batsuren에게 의견을 구했다. 때에 따라서이다. 
이에 따라 시민 T 씨는 2020년 3월 10일 소장을 통해 결론을 쓸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2020년 6월 2일, 현직 대법원장인 Ganzorig가 시민 T 씨로부터 의견을 구했다. 답변은 이전에 답변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헌법 개정안은 월요일 7명으로 구성된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장인 D.Ganzorig를 해임할 근거가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ikon.mn 2022.03.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