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4,000대의 차량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감사원은 고비용 차량 119대를 선정해 연간 17억 투그릭으로 추산했다.
특히 국가감사원은 2020년 연료비 3억6,100만 투그릭, 예비부품비 2억7,100만 투그릭, 난방 가능 주차장 비 6,900만 투그릭, 운전자 급여 10억 투그릭이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불행하게도, 이 차들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데려다주기보다는 가게에서 식료품을 가지러 가는 데 사용된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다.
Ch. Saikhanbileg이 총리였을 때, 공무원들에게 대형 SUV의 사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몽골 법은 3일 동안 그 결정을 잊었다. 이 밖에도 한 독립단체에 따르면 불필요한 차량은 총 346대로 이 중 98대가 13개 부처, 248~32개 기관에 소속돼 있다. 따라서 2022년 국가 예산 감사보고서는 이들 차를 팔고 예산 수입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몽골에서 잘 살고 싶다' 청년시위 결과, 국제 위기 때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고 대유행 때 전환했던 긴축체제를 복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관리들은 울란바타르에서 이동하거나 대형 고급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차들은 주차장에 주차될 것이다.
어떤 부처가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는지 확인해 본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어제/ 2022년 4월 10일/ '우리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자. 국회 지출은 이전 예산 개정에서 56억 투그릭이 삭감되었다. 의원 비는 11%, 상임위 비는 16% 줄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어도 10%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시를 내렸다. 2021년 4월 11일 월요일부터 국회 산하단체 운영진은 시내에서 570번, 200번 대 등 대형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정부 예산 절감을 주도하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토대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은 지방 출장을 제외한 장관·차관·사무차관·각급 실·관계기관장의 관용차 사용을 금지했다. 자연환경관광부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연환경관광부가 등록해 고위공무원이 사용하는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에 부쳐지고, 국가 예산에 조속히 귀속된다."라고 했다.
전자 개발 통신부의 성명은 "우리 부처는 공식적인 사용을 위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방 이동을 위해 자동차를 임대한다. 총리의 결정에 따라, 교육과학부는 이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수요에 따라 자동차를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의 결정이 성공하면 돈도 절약되고 많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치원, 학교, 병원을 지을 수 없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눈에는 국유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양 떼의 지도자들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명령에 따라 큰 차를 타지 않는 공무원들
1. 정부 구성원
2. 대법원장
3. 헌법재판소장
4. 국가 검사
5. 대통령 비서실장
6. 국회 사무국 사무총장
7. 내각 사무국 제1차장
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9. 감사원장
10. 몽골 은행 총재
1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2. 사법부 총회의 의장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 통계청장
16. 공무원 평의회 의장
17. 부패방지청장 및 부청장
18. 아이막 도지사와 수도 주지사
국회의장에 의해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2022년 4월 11일)부터 의원단체 운영진과 직원들이 렉서스 570, 랜드-200 등 대형차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의장의 결정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행될 것인가?
[news.mn 2022.04.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