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오늘(2022년 5월 25일) 형법 개정 초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장관은 모욕적인 조항에 대해 "B.Enkhbayar 의원은 형법에 명예훼손 조항을 검토하고 도입한 사람이다. 차별 문제는 많은 어린이가 사회적 낙인과 생명과 건강 손실의 희생양이 되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소수의 언론인만이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법적 내용이 근거해선 안 된다. 법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남녀 간 차별에 따른 생명·건강 상실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욕하는지, 아니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회사를 차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은밀한 사업이다. 대신 몽골의 미래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합의일 뿐이다."라고 했다.
[news.mn 2022.05.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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