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검찰청은 5명의 저명한 의원들을 기소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과반수로 거부했다. 울란바타르 검찰청은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하고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4.5조 제한조치
* 1. 피고인은 형사절차를 방해하지 말 것, 재범을 방지할 것,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도록 할 것, 몽골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할 것, 특정 장소로의 여행을 금지할 것, 특정 사람을 만날 것을 지시할 것, 지정된 경로로 이동 법원은 검찰관의 제안에 따라 제한 조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Yo.Baatarbileg는 형법의 두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국회의원 Yo.Baatarbileg는 형법 특별조항 22.4조 6항 및 22.10조 2항에 명시된 범죄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22조 4항. 뇌물수수
* 4. 공무원이 뇌물을 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거나 행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거나 직접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 또는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공직 임용권 박탈, 천만 투그릭 이상 4천만 투그릭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6.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해 또는 교살 수단에 의해 행해진 이 조의 제4항에 명시된 범죄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10조 부당이득
* 2. 이 범죄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었을 때 부당하게 증가한 재산과 소득을 몰수하고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될 수 있는 권리는 2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정지되며, 5,400만 투그릭 이상 내지 2억7,00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여행권 제한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그는 국경을 넘는 것을 제한 받았다.
Kh.Gankhuyag, 참가자와의 만남 금지
Kh.Gankhuyag 의원은 형법 22.1(1)조에 따라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2.1조. 권력과 지위의 남용
* 1.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공무상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조성하였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5,400만 투그릭 이상 7,000만 투그릭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여행권 제한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국경 금지 외에도, 그는 이 사건의 저명한 참가자들과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N.ALTANKHUYAG의 그룹화는 구분
N.Altankhuyag 의원은 형법 일반조항 1.8조 3항 1.9조 1항 3.7조 1항 및 형법 특별조항 22.1조 2항에 따라 기소, 출국 금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제1.8조. 법률의 유효기간
* 3. 범행 또는 누락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을 때 범행 종료 또는 정지된 시간을 범행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의 적용
*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위나 부작위를 형사 처벌하거나 감형하거나 법적 지위를 향상하지 않는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7조. 그룹별 실행
* 1. 범죄는 2인 이상이 고의로 범하였으면 집단범죄로 규정한다.
제22.1조 직위 남용
* 2. 공무원이 직무·권한 및 직위를 남용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400만 투그릭 ~ 2억2,00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여행권 제한 또는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그는 출국 금지되었다.
G.Amartuvshin, 판결을 받을 제안
G.Amartuvshin 의원은 형법 일반조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2.1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제1.8조 법률의 유효기간
* 3. 일정한 기간 범죄 또는 누락이 계속되었으면 범죄 종료 또는 정지된 시간을 범죄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의 적용
* 1. 행위 또는 부작위를 범죄화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지 않는 법률은 소급 적용된다.
제3.7조 그룹 실행
* 1. 고의로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단범죄로 규정한다.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14.9.1.1.3조에 명시된 이유로 G.Amartuvshin을 구속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법 1.3조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과 정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ews.mn 2022.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