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유럽연합은 역외 탈세 지역에 대한 목록을 발표하면서 몽골 등 17개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었다.

또한 47개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 정책을 변경하여 유럽연합 세금 기준에 맞추도록 합의한 결과에 따라 몽골을 ‘감시 대상 국가 목록’에 포함하였다.

어제(1.23)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부 장관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세금 문제로 협력하지 않는 국가’ 목록에서 몽골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몽골 정부는 2017년 12월 20일 제 350번 결의안을 국회서 통과시켜 세금에 관한 공개 정책을 2년 동안 실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역외 탈세 지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이 몽골을 블랙리스트에서 감시 대상국 목록으로 변경시킨 것은 앞으로 몽골의 세금 제도를 살펴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세금 공개 범위에 따라 ‘블랙, 그레이, 감시국’이라는 목록을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조세 제도 공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ogo.mn 2018.1.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