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톨가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에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 인민당교섭단체에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해 인민당교섭단체는 어제(4.6)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최종회의 때 ‘국회의원직에 관한 법률 6.9.1항’이 취소 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적인 여러 해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검찰청에서 국회의원 사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진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국회의원도 본인이 사퇴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셈이다. 

[gogo.mn 2018.4.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