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는 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상정된 ‘아동 지원금을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결의안’에 대해 이를 다시 심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안은 국회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었는데 아동지원금을 아동의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한 적이 있으며 오늘(4.27)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J.Munkhbat 의원: ‘아동 지원금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결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J.Erdenebat 총리가 이끌던 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바로 정부가 퇴진을 한 바 있다. 인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아동 지원금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공약하였었고 정작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지금 재무부 장관이 국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아동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민당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스럽다.
-B.Choijilsuren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론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IMF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동지원금은 2018년도 국가예산을 변경하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T.Ayursaikhan 의원: 논의되고 있는 결의안에 찬성은 하고 있지만 지급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자문위원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자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통령과 정책적인 틀내에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즉, 대통령 측에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기준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며 지나친 정치적 활동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Z.Enkhbold 의원: 아동지원금은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에르데네바트 총리 정부 시절에도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되었었다.
인민당의 총선 공약에 아동지원금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로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년도 예산을 개정하면서 이 지원금을 추가 반영하면 되고 아동지원금 안건은 정당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트톨가 대통령의 뜻이다.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 몽골 경제가 지난 4년 동안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가의 대외 채무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아동 지원금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생활소득 수준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몽골의 가구 중 73%가 저소득층, 27%는 중산층 즉 월급 100만 투그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 가구 자녀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투그릭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IMF 및 세계은행에서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조성된 자금을 저소득층을 향한 사회복지를 늘리는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다음 아동지원금 결의안 심의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수가 ‘아동지원금을 모든 아동 중 80%에게 지급’하는 제 1안과 ‘아동지원금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 2안을 동시에 같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medee.mn 2018.4.2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