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북극해항로 관심가져야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아이스 실크로드(Ice Silk Road)’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일간 러시스카야 가제타가 북극해 항로와 관련,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프로젝트를 대서특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러시스카야 가제타는 지난 27일 중국 인민대학교 총양 금융연구소의 첸 샤오첸 국제연구과장과 지앙 팅팅 주임 연구원의 특별기고문을 8면 전면에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는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해를 통과하는 이른바 '아이스 실크로드'(Ice Silk road)이다. 2017년 러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아이스 실크로드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러중 협력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아이스 실크로드의 기반 항구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아이스 실크로드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철도사업, 북방실크로드 개척에 관심을 갖는 우리 정부도 주목할만한 대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에 ‘9개의 다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9개의 다리 프로젝트는 가스, 철도, 항만, 에너지, 북극해 항로, 조선,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업 등에 걸쳐 전면적인 협력전략을 말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는 9월 11-13일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9개의 다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한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 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이 만남을 갖는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야심찬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국과도 러시아 수준 이상으로 육로와 해로를 끼고 있는 남북한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한반도에 구축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러중간에 협의되는 아이스 실크로드 건설에 우리 정부도 초기 단계부터 북극 개발에 관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북극해 항로 왜 중요한가

 

러시아는 세계 최대이면서 유럽에 가장 가까운 북극권 국가이다. 러시아 제국 표트르 대제로부터 시작된 북극해 해로 개발의 역사는 소련 시대에는 북극해 항로의 항구 건설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건설된 군사적 및 전략적 목적의, 북극해 항구들이 소련 붕괴 이후 오래 동안 복구되지 않아 현재는 수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항구들은 현재 주민 거주지들과 연결되어 있고 부두, 공항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북극 개발이 새롭게 발전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2020년과 그 이후까지 장기적인 전망에서 북극권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조항들이 발표되고 북극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및 국가 지원 조치들이 규정되었다. 2012년에는 ‘야말 LNG’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사베타 항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 항구 건설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북극 개발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한 일련의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었다.

 

중국의 다수 대기업들은 아이스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야말 러중 공동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중국 무역산업 은행과 국영 개발은행, 실크로드 재단은 전체 투자액의 63%에 달하는 190억 달러를 지원했다. 북극 개발에서 중국은 여러 분야의 건설도 지원할 수 있다. 야말 LNG 프로젝트 건설은 최소 52개월이 걸려야 완성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국업체의 모듈식 생산으로 인해 총 48개월 만에 시간을 앞당겨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중국제 시추(試錐) 장비를 야말 LNG 생산을 위해 설치하면 영하 45도, 12도의 강풍에서도 정상 작동한다. 중국은 현재 6척의 수송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15대의 가스 운반선 중 14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북극 개발에서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엄청난 양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스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은 가스공급량이 부족한 중국의 상황을 완화(緩和)시켜주고 중국의 친환경 개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스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지 항구들을 러시아와 합작 건설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조선, 금융, 물류, 해양공학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중국 기업들의 개발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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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항로의 엄청난 가치

 

북극해 항로는 경제적인 관점과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이스 실크로드 항구들의 공동 건설은 중국과 러시아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 북극권의 자연적, 생활 조건을 고려하여 기지 항구 선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리적 위치와 인구 상황, 개발 잠재력과 양국 협력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런 기지 항구로 무르만스크, 사베타, 아르항겔스크, 틱시 및 우엘렌 5개 항구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다툼은 특히 북극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 간에 계속 첨예(尖銳)(해지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의 이해 충돌과 서방의 대러제재 강화가 아이스 실크로드의 기지항구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위협들을 피해나갈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협의와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스 실크로드 기지 항구들의 공동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은 물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이다. 이후 협력 과정에서 양측은 계속해서 신뢰수준을 높여가고 순탄한 정치적 상호유대를 가져야 한다.

 

둘째, 아이스 실크로드 기지항구 건설은 “1항-1계획”의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것은 현지의 실상과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항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추코트 지방의 우엘렌은 매우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 무역항으로, 라프테프 해의 틱시 항은 소련시절부터 북극 공군 기지였던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센터, 북극해 항로 선박들의 비상 구조업무 및 서비스를 배치할 수 있다. 사베타는 LNG프로젝트 기반 산업항으로, 무르만스크와 아르항겔스크는 재개발을 통해 시드니같은 투자주식 거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항구들의 인구 상황과 기술 설비들을 개선해야 한다. 북극 항구들은 항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선형 쇄빙선(linear icebreaker)의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측은 사베타 항 건설 시 첨단 방빙장비(防氷裝備)를 설치했는데, 다른 북극 항구들 건설에도 이런 경험을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틱시와 우엘렌은 인구가 작은 마을들로 인구 이주를 위한 특혜를 대거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극 개발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을 유치(誘致)해야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북극 개발에 서방국가들을 유치하면 대러 제재를 완화시켜 상업적 리스크를 축소할 수도 있다. 북극권의 소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북극권이 아니지만 한국, 일본과 같은 조선 강국과도 협력하여 북극 개발을 진행하면 그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와 다른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의 역할을 적극 드러내고 이해 당사국들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에 와서 북극해는 중국에서 아주 먼 땅이 아니다. 시베리아의 이르티시강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북극해로 흘러들어가고 그 강의 하구에 사베타 항이 자리잡고 있다. 아이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극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며,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중요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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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선박, 북극해 항로 석유운송 특별권 보유 가능 (타스통신)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27일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극해 항로로 석유를 운송하는 특별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보리소프 부총리가 극동 국제 해양쇼에서 연설 중 현재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 석유를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특별 권리를 러시아 국적 선박에 부여하는 방안을 입안(立案)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8년에 러시아 선주들을 지원하는 기타 메커니즘들과 추가 특혜도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동국제해양쇼는 러시아 해군의 날과 메인 해군 퍼레이드 전에 2018년 7월 26-28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전체 1500명 이상이 참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 러시아 연방 공화국 정상들과 대기업 대표들, 유명 전문가들이 초청되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및 일본 대표단이 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