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러시아 일간지가 주요 뉴스로 보도해 관심을 끈다.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지난 31일 인민일보를 인용, “중국의 주장은 무역적자 감축은 부차적(副次的)인 목적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두 강국들을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미국은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선두 국가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공군과 잠수함 전력을 개선하고 중국에 첨단기술 이전을 억제하며 태평양상 통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북한 비핵화에 협조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트위터에 쓴 바 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이같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攻勢)는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한 일이 과거사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귀(回歸)하여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결국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반면 미국 정부와 전문기관들은 갈수록 더 자주 중국을 잠재적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고자 하면서 중국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중국이 적(敵)이며 현존 질서를 바꾸어 미국의 안보와 경제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강대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에 발표된 국방부 보고서에는 중국 폭격기들이 미국 시설 타격 훈련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인들이 미 50개 주에서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런던 킹스칼리지 케리 브라운 중국연구소장은 현재의 갈등은 거대한 심리전(心理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무역, 기술, 타이완과 남중국해 주변의 첩보 활동 등 많은 국면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소장은 언제 이 갈등이 종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큰 갈등을 야기(惹起)하는 트럼프의 대중국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큰 망치를 들고 모든 구조를 사정없이 두들겨 부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브라운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두 초강대국의 대립은 태평양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중국이 해양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태평양상의 군사력 균형이 변화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현 시점에서야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군사력 구도를 구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곳, 즉 타이완과 남중국해 수역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항할 수 없었던 태평양 지역이 다시금 분쟁 지역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지역 수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명 ‘항공모함의 사자’인 탄도미사일 DF-21D과 DF-26를 포함한 무기들을 개발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바실리 카신 선임연구원은 “DF-21D과 DF-26 탄도미사일에는 대함 공격을 위한 유형도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중국의 그러한 장거리 무기 시스템은 매우 강력한 정찰 및 조준 시스템을 구축(構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찰은 주로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중국의 군비 확충은 결국 우주에서의 주도권 장악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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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의 주적이 된 중국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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