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핵 협상’ 러 시사주간지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가 4일 최근호에서 미국과 중국은 끝도 없이 지치게 만드는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성과 없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무역전쟁은 21세기 세계의 패권국가가 누가 될 것이냐에 머물지 않고 지구촌의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수단적 요소로 연동(聯動)되고 있다는 저메서 세계사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공격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외정책의 성공으로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 동의가 설정되었다.
‘협상과 핵협상’이라는 제목의 엑스페르트 기사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비료 및 각종 제품들을 포함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 중국의 상품 공급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예속(隷屬)되게 만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견해는 한 가지 뿐이다. 즉 트럼프 좋으라고 비핵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끊임없이 탄핵 위협에 시달리는 트럼프로서는 “비핵화”라는 업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특별히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대중국 입장에서 물러선다면 세계 무역의 구조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려는 그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개혁에 시달리는 유럽연합, 캐나다, 터키, 멕시코, 인도 및 기타 국가들이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지정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무역 규칙, 지적 재산권 보호는 미국을 세계 제일의 경제 강국의 권좌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선두 위치를 차지하면 반드시 자국 인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정치적인 선두 위치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 상황이 매우 단 기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선두 국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도록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 상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억제 요인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만약 더 이상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중국이 전 세계 강대국들 모두와 새로운 무역 동맹을 맺는다면, 미국은 고립되고, 달러화는 세계 주요 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수입 관세를 도입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提訴)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점잖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라 보는 것이 더 옳다. 한 번도 신속하게 일을 결정하거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WTO는 현재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임종을 목전에 둔 병자 같은 상태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WTO가 그 작업 능력을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서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WTO를 탈퇴할 경우, 세계 무역기구는 더 이상 세계 무역 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무역 기구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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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의 주적이 된 중국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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