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3천억 홍콩달러
폴 찬 ‘재정 자원 보존 필요’…현금 보조금 가능성 희박
▲ 폴 찬 모포 재무장관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자원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일) 폴 찬 모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2년 연속 경제 침체 가운데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이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해 다양한 코비드19 팬데믹 부양책으로 정부 재정 준비금이 1년 만에 30% 감소한 8천억 홍콩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이번 회계연도 적자가 3천억 홍콩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폴 찬 모포 장관은 정부가 8천억 홍콩달러 이상의 재정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란 지정학적 요인이 홍콩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 찬 모포 장관은 1회성 현금 보조금 지원, 바우처 지급, 세금 환급, 세율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과세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 기간의 공천회를 거쳐야 하며 1, 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주식 거래, 부동산 자본 이득 등에 대한 세율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수익 1억 홍콩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한 소득세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윤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2월 24일 2021/22년 연례 예산 보고에서 지난해 1만 홍콩달러 현금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폴 찬 모포의 최근 발언과 더불어 정부 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지면서 올해 현금 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1만 홍콩달러 현금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을 때, 올해 적자가 1,391억 홍콩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비드19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정부 지출이 4,800억 홍콩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 때보다도 3배 많다.
폴 찬 장관은 행정부가 경제 침체 충격을 완화하고 팬데믹 종식 이후의 경제 회복을 대비해 이번 회계연도의 공공 지출 예산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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