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월부터 적용 예상
홍콩 정부가 20년 만에 주식 거래 인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세수를 늘리고 초단타거래자(high-frequency trader)의 불공정 거래 활동을 줄일 수 있어 홍콩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제 금융 센터로써의 홍콩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와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이중고’로 2년 연속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코비드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펼치면서 재정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이에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주식 거래 인지세를 기존 0.1%에서 0.13%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5월 입법위원회 투표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세 인상으로 홍콩 정부는 주식 거래액 1백만 홍콩달러 당 600 홍콩달러 추가로 세수를 거둘 것이며, 연례 120억 홍콩달러 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 나아가 전체 거래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초단타거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챈 카컹(Chan Ka-keung) 전 재무부 장관은 주식 거래 인지세 인상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0.3% 포인트 소폭 인상률은 홍콩 증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인지세는 정부의 중요 수입원이며, 홍콩은 주식 배당금과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거래 인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지세 폐지가 홍콩 증시에 더 의미있는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 인지세는 홍콩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0억~370억 홍콩달러의 세수를 기여했다. 이는 전체 정부 세수 중 5.7~8.8%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인지세 인상으로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찰리스 리(Charlies Li) 홍콩증권거래소 전 회장은 “인지세 인상으로 초단타거래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이 안정화되면 인지세 조정을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스토퍼 청(Christopher Cheung) 금융 부문 의원도 “인지세 인상으로 홍콩 주식 거래 규모가 위축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홍콩이 아닌 다른 증시를 찾아 상장을 할 것이다”며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지세 인상 계획이 발표 이후 홍콩 증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24일 발표 이후, 홍콩 증시 거래량이 20% 감소했다. 일일 평균 거래액이 지난 2월 24일 3,543억 홍콩달러에서 지난주 약 2,000억 홍콩달러로 약 43%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 거래 인지세 인상에도 홍콩 증시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은 지난 12년 동안 세계 IPO 시장 1위를 7차례 차지했을 만큼 많은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며, 최근에도 바이두, 비리비리 등 대형 중국 IT 기업들이 홍콩 상장을 위해 자금 조달을 했다.
홍콩은 유례없는 경제 침체를 겪은 가운데 모든 산업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금융 산업은 호황이었다. 지난해 홍콩 주식 시장 거래 규모가 일일 평균 49% 증가했다. 레피니티브(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 증시 IPO로 자금 조달 규모가 6.5배 증가하면서 올해 첫 두 달 동안에도 거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했다.
크리스티나 리(Christina Lee) 매켄지 파트너는 “인지세가 인상되어도 홍콩 IPO 시장과 전반적인 주식 거래량에 미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 거래 인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세수를 늘리고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거래에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피터 드파지오(Peter DeFazio) 오리건주 하원의원은 지난 1월, 월가에 세금을 도입하자며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매도에 0.1%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거래세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7,770억 달러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주식 거래 세금으로 0.3%와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이 0.5%로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고 다가오는 8월 홍콩 주식 거래 인지세가 1.3%로 인상되면, 영국 다음으로 가장 인지세가 높은 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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