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2024년 1월 31일(수)
■ 안전한 식품, 안정적인 공급
30일, 환경부 체친완 장관은 중국 대표단을 만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품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본토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은 농산물로 특히 신선 식품이다.
당국은 다가오는 춘절로 인해 더 많은 식품이 소비될 것으로 보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중국대표단에게 요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완차이 시장 등을 둘러보고 가격과 양들을 점검했다.
■ 재홍콩대한태권도협회 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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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중국 간 판결 상호인정 합의 발효
29일, 홍콩과 중국 간의 판결 조례에 대해 상호인정 합의가 발효되었다. 민사와 상업문제에 관련한 판결조례 합의가 포함된다.
상호합의에 따라 양측 법원은 상대방 법윈에서 내린 민사 및 상업 분쟁에 대한 판결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홍콩과 본토 법원에서 각각 재소송할 필요가 없어 법적비용 및 시간이 절약된다.
법무부 폴 람 장관은 “1월 29일부터 발효된 판결 상호인정은 국가 14차 5개년 계획 일환으로 홍콩에서 최초로 발효된 것으로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Q.중국에서 난 판결을 홍콩에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
홍콩 법원이 원래 내린 판결인 것처럼 홍콩에서 집행이 가능한다.
Q. 홍콩 판결을 본토에서 집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홍콩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본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본토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면 본토 관련 법원에 홍콩판결 인증사본과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Q. 모든 종류의 판결을 등록할 수 있나?
중국 조례에 따라 모든 판결이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등록이 가능한 판결
중국법률에 따른 민사 또는 상업 관련으로 지불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보상또는 손해배당에 대한 금액)
- 판결시기 : 2024년 1월 29일 이후
- 등록기한 : 상대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날 로부터 2년이내(예: 판결 후에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려 유효한 경우
- 인민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려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 가정문제(이혼, 양육권, 부양비, 자녀관계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불법행위 분쟁
▲ 자세한 사항 : https://www.doj.gov.hk/cap645/en/useful_information/pdf/doj_mainland_judgments_leaflet_en.pdf
▲ 관련 전용웹사이트 : https://www.doj.gov.hk/cap645/en/home/index.html
■ 국가안보 수호, 기본법 제 23조
입법안 공개협의 시작
정부는 기본법 23조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국민이 합법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제 23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홍콩특별구의 헌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는 ‘주민이 입법제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기간 동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기본법 23조 법안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채택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 시스템 및 집행 메커니즘으로 구축되어 이행해야 한다. 홍콩국가안보법은 융합 호환성, 보안성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콩경제를 활성화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유형의 행위와 활동은 반란,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 외부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협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될 것이다.
30일, 존리 장관은 법무부 폴 람 장관, 보안부 크리스 탕 장관과 함께 “기본법 제 23조 입법공론화”를 위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Q : 제 23조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 존리장관 답변 : 모든 협의포함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제안을 설명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의 문서에도 어떤 종류의 정보나 의견도 모두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법률로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Q. 정부는 외국 NGO와 비정치 단체가 이 법안에 따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존리장관 답변 : 우리가 채택한 원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홍콩은 합법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기본법의 기준은 국제표준으로 홍콩에서 실제로 권리와 자유가 실행된다.
기본법 제 27조에 실제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 행진, 시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유는 홍콩에서 존중되고 이행된다. 하지만 ‘홍콩독립’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잠재적 파괴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홍콩이 안전하고 안정되어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입법하는 법률에는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을 본토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법률에 따라 홍콩에서 재판을 받기위한 법안이다. 개인이든 단체 및 조직, 기업이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 하고자 한다. 어느 누구도 불안정한 곳, 폭력과 재난이 있는 곳에서 투자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민은 법률제안 협의에 2월 28일까지 팩스 2868 5074, 또는 보안당국(10/F, East Wing, Central Government Offices, 2 Tim Mei Avenue)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아세안 국가와 관계 강화
30일 알저넌 야우 상무경제개발부 장관은 ‘Invest Hong Kong' 행사에 참석해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치계와 재계에 브리핑했다.
‘홍콩에 투자’ 행사는 무역산업부가 주최했으며 각국 영사관, 외국 상공히의소, 기업총수, 비즈니스 대표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아세안 국가는 홍콩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다. 홍콩-아세안과 FTA를 개정하는 1차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원산지 규정 범위가 약 200개에서 거의 600개로 늘어났다. 이는 홍콩과 아세안과의 무역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급성장한다는 의미이다.
■ 공공 임대아파트 46가구 퇴출
오는 4월부터 공공주택 거주자는 주택당국에 자산신고를 해야 한다. 당국은 공공주택에 미자격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10년 이상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으로 약 25만 명이 된다.
당국은 지난해 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해 46가구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공주택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조치 된다.
■ 공공 임대아파트 330명 자발적 퇴거
주택당국은 지난 해 10월 88,000 가구에게 자산신고를 요구하고 이중 330명이 자발적으로 퇴거한다.
자산 신고는 홍콩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자격자를 색출하기 위함이다. 아직 350가구는 자산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후속조치 할 예정이다.
■ 범죄율 30% 급증
30일, 경찰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범죄 사건이 전년 2022년도보다 거의 30% 급증했다. 2023년 형사사건은 90,279건을 기록했다. 이중 38,824건이 사기사건으로 2022년대비 42.6% 급증했다. 이는 2018년도보다는 거의 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번적인 범죄해결 성공률은 31.1%이며 사기사건 해결률은 46.2%로 향상됐다. 사기유형은 온라인 쇼핑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시도, 취업사기, 전화사기등이 포함된다.
■ 골드바 무장강도
30일 오후 8시, 홍함에서 Chau Tau Tsuen으로 향하던 차량이 무장강도에게 록마차우에서 골드바 8개를 빼앗겼다.
약 1kg 골드바를 실은 차량에는 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갑자기 다른 차량이 길을 막았다. 20-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칼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깨뜨리고 7명을 모두 내리게 한뒤 골드바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중이다.
■ 공공장소에서 요가복장
최근 MTR열차에서 요가팬츠와 탱크탑을 입은 여성이 로컬SNS에서 게시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에는 한 남성 노인이 이 여성을 쳐다보는 모습이 담겨있어 네티즌들은 관음증이라고 비난했다. 일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적절치 못한 의상을 입은 여성과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문제의 여성은 이전에 미인대회 우승자로 알려졌다.
■ 미국 3대 주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다우 지수는 133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해 38,367, 나스닥 0.76% 하락해 15,509, S&P 500은 2포인트 하락해 4,924로 마감했다. 금융주는 상승세이나 기술주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대사 인터뷰
▲1월 26일 부임한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대사
지난 1월 26일, 주홍콩총영사관 박경식 부총영사는 가나 대사로 임명 받았다.
박경식 대사는 홍콩과 인연이 특별히 깊다. 보통 영사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박경식 대사는 홍콩에서 총 8년을 근무했다.
8년 동안의 임기 동안 2019년 사회불안, 그리고 펜데믹 기간 중이라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홍콩한인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다.
가나 대사로 새롭게 부임한 박경식 대사를 축하와 함께 응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홍콩삶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걸어온 길 :
저는 1989년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에 외교부에 입부할 때까지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경찰로서의 마지막 근무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홍콩총영사관 경찰영사였습니다. 그 당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2008년에 외교부로 전직한 후 본부에서는 주로 재외국민보호업무를 담당했고 공관은 인도, 뉴질랜드, 시애틀을 거쳤습니다.
Q. 홍콩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
홍콩에서 두 번 합해서 8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홍콩은 제가 다녀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차 없이도 살 수 있고 한 걸음만 나가면 아름다운 야경이 맞아주는 곳,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홍콩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 시위로 인해 홍콩이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봉쇄정책으로 인해 저의 홍콩 생활 중 3년이 특별한 기억 없이 흘러가게 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Q. 다른 나라 한인들과의 차이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콩 한인사회가 최고였습니다. 한인사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한인회, 상공회, 여성회, 평통, 코윈, 체육회 등 다양한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단결되어 있고,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동포분들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 박병원 회장님과 강기석 당시 상공회장님께서 사재를 털어 외국에서 마스크를 공수해 오셨고, 우리 동포분들은 본인에게 배부되는 우리 정부가 지원한 마스크를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분들께 기부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국제학교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쾌적해 주신 많은 동포분들,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도맡아 처리해 주시는 분 등 주변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홍콩 한인사회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포사회에 기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Q. 가나대사로 취임하게된 소감
가나는 마지막 남은 블루칩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가나초컬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수출 대국입니다.
우리 동포분들은 500여명 남짓 거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중심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가나간 경제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사라는 자리가 명예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홍콩은 빅토리아 하버 주변의 화려한 빌딩과 피크의 고급주택이 있는 반면 쪽방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어렵게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동포분들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과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지탱해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영사관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총영사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영사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홍콩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영사관입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공관의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홍콩에서 지내는 8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존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받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가나대한민국대사
박경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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