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총리,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6.5-7.0% 제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시장의 중국 경제 우려와는 달리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7.0%로 제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2016년 정부 주요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전 중국정부처럼 정확한 목표치 달성이 목적이 아닌 적당한 구간 내에서 경제성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중국경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6.5-7.0%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과 구조 개선 수요에 맞춘 목표치라고 밝히면서 더불어 취업보장, 민생혜택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치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내외로 유지하고 도시신규 취업자수를 1,000만 명 이상 확대하며, 등기실업율을 4.5%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적자율을 GDP 대비 3%까지 높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것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3월3일 개최된 016년 중국 양회(兩會)는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 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핵심으로 하는 ‘13.5규획‘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양회는 13차 5개년 규획의 시작을 통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개혁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추진도 구체화하고, 내수 주도의 성장, 산업 고도화, 기업부문 혁신촉진, 지역의 균형발전, 빈곤구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가치사슬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2014년 현재 제조업(30조 위안), 부동산업(34.7조 위안) 중심으로 약 103.2조 위안에 달할 정도로 기업부문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규제 완화 조치를 가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등 감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는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등 지속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한재진 연구위원은 "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에 따른 산업, 부동산 등 실물부문에서 일부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올해 확장 재정 정책이 가속되면,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최근 실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예대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확대도 예상되는 등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는 2015년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6.9%를 기록, 2012년 이후 4년 연속 7% 이하 성장이 지속해왔으며 올해 성장 목표는 6.5%로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장의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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