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서 양국 국회 협력위원회 열어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러 국회간 협력 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두마TV가 2일 전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인해 양국 국회의 협력이 더욱 풍성한 내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연등 축제는 매혹적인 광경을 선사하는데 전통적인 동양의 용, 새 및 동물들과 가정생활의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선명한 색깔로 빛나고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광광객 수는 24만 4천명이며, 한국인들도 러시아를 즐겨 방문한다. 양국은 이러한 인적 교류를 백만 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명재 주러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겸 공사참사관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민들에게서 점차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 문화원장은 “예전에 우리는 러시아를 추운 나라로만 생각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소련이라는 명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이며,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매우 높은 문화 수준을 소유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인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한국인들은 ‘카츄샤’를 원어로 부른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에 현재 약 50개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졸업장, 학위 인정 또는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 인정과 같은 협약들이 현재 심의 중이거나 협의 중이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이 과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국회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의회 외교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의회 외교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결정을 2국 또는 3국의 의회들, 의원들이 입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형태이다.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국회간 협력 고위급 위원회의 주요 목표이지만 한반도에 대해 논하자면 정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남북은 모두 평화를 필요로 한다. 평화가 構築(구축)되어야만 다른 인접국들과 관계 구축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은 약 250억 달러로 양국은 2020년까지 이를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우리는 남북러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프로젝트들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선을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들을 들 수 있다”하고 말했다. 이외에도 IT, 로봇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가상권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볼로딘 의장은 사업계가 참가하는 주제별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특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에만 한국 자본이 참가하는 총 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6개의 프로젝트가 실행중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단지 안보의 보장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하여 국제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고 동북아와 러시아 극동이 새로운 물류, 교역, 투자, 에너지, 인적교류, 서비스의 핵심 허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만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결합되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국회의장은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지지해 줄 것을 러시아 측에 요청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 센터 김 예브게니 선임 연구원은 이에 대해 “물론 러시아가 노력을 더 증대시켜야 하겠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러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제안하는 이런 저런 구상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에 따르면, 국회간 협력 포럼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주제를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게 해 준다. 러시아와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만나게 된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48개국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문의장은 이것이 매우 좋은 성과로서 볼로딘 의장의 높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러시아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으로 인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로운 러시아’ 당 소속 올가 예피파노바 러시아 하원부의장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공동의 의제를 논의할 뿐 아니라 결정을 내린다면서 이는 국회 포럼으로서는 독특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한국 측은 볼로딘 의장과 푸틴 대통령에게 공식방문 해달라는 초청을 전달했다. 향후 양국 국회간 양자 접촉은 매우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이 상호 방문의 해로 선포된 것은 괜한 일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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