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 인터뷰

(지난 25일에 있었던 뉴시스 모스크바프레스와의 서면인터뷰)

 

 

 

올해에는 러시아의 극동 발전을 위해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러시아의 극동은 우리나라 자연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또한 독보적인 교통-운송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시장들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아태지역의 경제구조들과 근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어마어마한 영토이며 면적에서 인도보다 두 배나 큽니다. 오늘날 아태지역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합하면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투자와 사업 경영 조건들의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역의 발전촉진모델이 러시아국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2015년은 이 지역에서의 사업 경영을 위한 매력적인 조건 창출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수립과 실제적 출발점의 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촉진지역’의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업 경영을 위해 특혜와 특별 행정 체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며 국가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영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자유항(港)들의 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폭넓은 특혜와 우선권을 가지고 항구, 세관, 운송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발전촉진지역’이라는 구상 발전의 논리적 연장입니다.

 

현재 우리는 ‘발전촉진지역들’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약 100억 US달러 투자 총액에 달하는 150개 이상의 입주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외국 파트너들로부터의 신청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의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 측면들만을 열거하겠습니다.

1. 투자자를 위해 ‘일원화된 창구’가 작동합니다.

2. 허가증 획득을 포함해서 행정 절차 통과의 신속한 기간.

3. 감독 기관들에 의한 투자자의 모든 검사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동의하에서만 진행될 것입니다.

4. 만약 감독 기관들과 논쟁이 발생한다면, 극동발전국영회사-러시아 정부의 100% 참여 회사-가 법정에서 인도 투자자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자유 관세 지역 체제: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유리한 관세, 신속하고 편리한 세관 절차.

6. 해외노동력 유입의 특전체제(지역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7. 자주적인 극동발전기금으로 투자자의 공동투자 가능성.

8. 투자계획이 실현되는 최초 5년은 소득, 재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최초 10년은 임금에 대한 사회적 세금이 30%에서 7.6%까지 삭감됩니다. 소득세는 13%입니다.

9. 부가가치세와 가공용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0. 토지 사용과 인프라 보장에 대한 할인율이 60%까지 입니다.

 

 

극동개발부의 대표자들은 농공기금 계획안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현재 남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안입니까?

 

작년 말에 우리는 중국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농공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월에 설립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월 초에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설립 단계-공동출자 투자펀드가 구성되고 있는데 러시아 측이 51%, 중국 측이 49%입니다-가 진행중 입니다. 중국 펀드와 유사하게 한국 파트너들과도 그와 같은 구조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관이 마침 주관 기관들, 농공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 한국 금융기관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계획안들을 작성할 것입니다. 토지는 러시아 것이고 러시아에 등록된 회사들이 일을 하며 노동력은 80%가 러시아 측 노동력이고 공급자들도 러시아 측이며 외국 파트너 측에서는 자본과 시장을 맡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의 이해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자본을 이용하여 질 좋고 깨끗한 환경의 농업생산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러시아에서는 농업생산이 발전하게 되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러시아 예산에 지불되며 우리는 판매시장을 획득하고 수출용 생산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연해주에 한국 병원들의 선진 경험을 적용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주도적 외국 병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 측에도 제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서들은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한국 보건복지부 강덕철(Кван Док Чхол) 차관 등과 논의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의 건설적 제안서들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현실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의 한국의료센터 건립 모델을 연구할 공동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소화된 비자 체계 절차-외국인들은 8일 입국비자를 국경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까?

 

간소화된 비자 체계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연방법에서 실린 내용이며 개별적인 정부 결정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법률안은 정부로 제출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유형의 비자-전자 비자-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은 세계에는 이미 존재하지만 러시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자 비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할기관들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비자 발급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 비자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정부에서 서류 검토를 한 중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자 획득을 하는 데 어떠한 재정적 장애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소화된 비자 체계 도입 날짜는 법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의 실천은 통과 지점들의 업무 체계와 기술 장비의 재편을 분명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런 조치를 시민들도 사업자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크네비치’ 국제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해상여객터미널로 도착하는 사람들은 간소화된 비자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 2차 동방경제 포럼(9월 2~3일) 참가자들이 이런 특혜를 이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러시아 극동발전을 위한 계획안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무역 경제 협력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반대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전개될 것입니다. 운송과 에너지설비 분야에서의 공동 계획안들은 계속됩니다. 북한으로의 러시아 생산품-식료품, 약제품, 연료-의 공급도 계속됩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러시아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유용광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조치들과 상호관계의 악화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발전이나, 철도경영을 포함한 양국 계획안들의 실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조치들은 이런 제재조치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산-나진 계획안에 관해서라면, 2015년에 그 계획안은 풀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동안 1백50십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습니다. 더구나 작년 가을에 노면은 ‘전투세례’를 받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북한 영토 내의 도로 구역이 씻겨 나간 것입니다. 북한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도로는 기록적인 기간 내에 복구되었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게 바람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러시아 극동에서의 사업에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 한국 파트너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토크, 2016년 9월 2~3일)에서 한국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포럼에서 한국 손님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경험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 계획안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목격하고 최대지구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