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남북사태 진전에 불안감’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결정과 함께 미녀응원단을 파견(派遣)할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일간 노바야 가제타가 11일 보도했다.
노바야 가제타는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다수 인사들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단일한 대북압박 전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때문에 이러한 사태 진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통일부 제공>
다음은 주요 기사 내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주도적 자세에 힘입어 남북 접촉이 재개되면서 일본과 미국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주말 일본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과 미 태평양 사령부는 열대 하와이 군도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일본 국방부 장관은 펼쳐지면 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최신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체계를 시찰했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빨리 대당 10억 달러에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여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더욱 치밀하게 방어할 준비를 갖출 방침이다.
태평양 상의 동맹국인 미일 양국은 이런 경계심(警戒心)을 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지난 9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평화의 집’에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예기치 않게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의 결과로 성사되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하고,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을 증강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동시에 남한 정부를 향해서는 갑자기 동포애를 내세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대표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고 남한 정부는 기꺼이 화답하였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식대표단,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으로 파견된 단원들의 이번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었다. 응원단은 열성적이고 활발한 청년 공산주의 동맹 소속의, 짙게 화장을 한 미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미 선수 등록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북한선수들의 출전권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남북 간 합의는 스포츠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미 반세기 이상 전쟁 중인 위치에 있는 양국의 군사통신선 복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발적(偶發的)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재개,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교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다수 인사들은 이러한 사태 진전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단일한 대북압박 전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의 갑작스런 평화 공세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작년 9월 시행한 실제 수소 폭탄의 폭발 실험을 포함한 6번의 핵 실험과 점점 더 완성된 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나서, 북한은 유례없는 안보리 제재와 미, 일, 한국 측의 일방적인 징계 조치에 맞부딪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화 유입이 전면 중단되고 석유, 휘발유, 디젤 연료의 공급이 격감(激減)되어, 결국 북한 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동족’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도 받아내고 이전에 폐쇄되고 만 개성공단 가동 재개의 목표를 달성하면 더 좋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많은 이득을 거둔 한국 국민들의 관광 여행도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방향을 잃은 북한 측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꿈을 가진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엔 자신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을 해야 했다.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응징과 제재 조치를 하고 예전에는 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던 미국의 사드를 국내에 배치했다. 김정은의 제스처는 낭만주의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이상을 상기(想起)시킬 기회를 주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인 점에서도 성공을 거둘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중국 측의 혹독한 보복을 불러 일으켜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교류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오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작년에 한국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화해는 작은 것이라도, 국민이 여러 외교 안보상의 실패를 잊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가 있다. 북한이 지난해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북한이 남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동계올림픽 행사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疑懼心)들이 생겼다. 예를 들어 개회식 동안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탄두 폭발을 감행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관광객들과 운동선수들이 곧바로 한국에서 달아나버릴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적어도 이번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도 없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북한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군사훈련이 즉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사령관은 말했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 측에서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북한 측 대표는 ‘평화의 집’ 회담에서 미사일-핵 프로그램 폐기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강하게 거절했다. 리선권 북한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은 미국을 향한 것으로 동족인 남한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 문제에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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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남북회담 과도한 기대말아야” 러 전문가 (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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