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미국의 건망증이 원인"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독도문제는 미국의 건망증(健忘症)에서 비롯됐다.’
러시아의 역사학자가 독도문제가 2차대전후 미국의 건망증 때문에 시작됐다고 분석해 관심을 끈다.
역사학 박사이자 언론인인 아나톨리 코쉬킨은 지난달 31일 레그눔 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1951년 체결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강화 조약 본문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인들의 ‘건망증’으로 인해 독도는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에 대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트집을 잡는 이유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코쉬킨 박사는 “미국인들의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가 일본과 한국 간 외교 관계에서 긴 세월 동안 어려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한국 측이 (독도문제 대해) 일본에 대해 제기하는 주장은 훨씬 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일본 정치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영토에 대한 트집을 가지고 인접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惡化)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예라고 말한다.
20세기 초반 일본은 극동에서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데, 이 정책은 유럽 강국들로부터 일부 인정을 받았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인한 일본의 한국 영토 병합은 거의 2차 세계대전 말까지 지속되었다.
1946년 1월 29일 극동 지역 연합국 사령부는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연합국 최고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1호로 일본이 강점한 다른 나라들의 영토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영토 목록에 한국 영토인 독도와 쿠릴 열도 모든 섬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이 목록에 독도와 쿠릴 열도를 붙여서 같이 표기했을까?
세르게이 포노마료프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쿠릴 열도 문제와 독도에 관한 영토 분쟁은 역사적인 운명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트집에 공동으로 대처할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레그늄 통신은 “일본은 2차 대전 종전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접국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서로의 이해 문제가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간의 국제적인 상호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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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남북한 충돌시 남쿠릴열도 이투루프섬 비행장 사용(나치오날나야슬루즈바 노보스티 통신)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투푸르 섬(남 쿠릴열도 소재)에 있는 민간 비행장 사용 허가를 얻었다고 로스발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유리 시비트킨 러시아 의회하원 국방안보 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치오날나야 슬루즈바 노보스테이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이 결정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매우 긴장된 가운데 있으며, 여러 가지 국가 방위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영토 분쟁이 있는 남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확인하고 있다. 시비트킨 부 위원장은 남 쿠릴열도가 영토 분쟁이 있는 섬들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일본이 남쿠릴열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투푸르 섬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이 남 쿠릴열도가 러시아의 영토임을 강조해 준다고 말했다. 즉 “이 군용기 배치가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는 "바스티온" 및 "발" 해안 미사일 시스템과 "토르 – M2U"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