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한국의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 장면들도 연출되었다. 정상회담 후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한국전의 종전을 공포하고 다양한 교류를 재개할 것을 결정한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올해 가을 문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요한 결정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앞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에서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악수를 마치고 나자마자 상징적이면서도 매우 호의적인 제스처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구역으로 들어왔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온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언제 북한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넘어가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같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구역으로 갔다. 그리고 북측 구역에서 잠시 서서 악수를 한 후 다시 남측 구역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와서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그 다음으로 양국 정상은 대화 중 상호 방문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초청한다면 언제라도 청와대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과 백두산으로 초청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이 끝난 후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남측으로 내려왔고 양측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하는 것으로 오후 회담을 시작했다. 이 행사는 역시 남북의 우애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와 상징적인 예식들로 넘쳐흘렀다. 소나무를 심기 위한 흙은 백두산과 한라산 등성이에서 운반했으며, 식수 후 두 정상은 이 나무에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물과 평양의 대동강 물을 주었다. 이 후 이 나무 옆에 “평화와 번영을 심다”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標識石)을 제막했다. 이후 도보다리를 따라 산책하면서 두 정상은 상당 시간 동안 보좌진과 기자들을 물리치고 직접 단독 회담을 가졌다.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정상이 너무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뜻이 맞았기 때문에 이로써 회담의 공식적인 순서를 종료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3부 13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대치 및 모든 적대행위 중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 조성에 관한 것이다.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은 것은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과 3자간(한국, 북한, 미국) 또는 4자간(한국, 북한, 미국, 중국) 평화협정 체결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북미정상회담 시에 해결될 것이다.
또한 남북은 상호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북한 개성에 양국 대표들이 상주하는 연락 사무소 개설, 8월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차원과 분야 교류 활성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에 합의했다. 남북은 앞으로 양국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을 시행하고 국제 경기에 남북 단일팀 참가를 포함한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을 읽은 후 서로 뜨겁게 감사를 표현하고 포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했고 정상회담 행사는 만찬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만찬에는 또 하나의 깜짝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가 참석한 것이다. 만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참석하여, 최초로 영부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확실히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희망과 의지가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제한되어 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 이 제재 조치 철회는 한국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 차례인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적 차원과 양자간 관계에서의 중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개월 후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및 받은 인상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양자간 대치 상태를 종결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재를 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대로 매우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중요하고 유익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해결해야 하고 경제 협력과 대북제재 철회(撤回)는 미국과 몇몇 세계 강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문제이다. 남북은 현재 한반도 긴장 완화 화해에 관심을 갖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실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북한과 미국이 논의해야 할 문제로,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려 보아야 실제적인 성과에 대해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올렉 키리야노프 | 로시스카야가제타 서울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