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스페인의 정보 공개 보도 금지법에 따라, 불법 주차된 경찰차의 사진을 온라인 상에 포스팅한 스페인 알리칸테 지방의 한 여성에게 8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동남부 지역 알리칸테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한 경찰차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원하는 곳 아무데나 주차하고서는 벌금도 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스페인 경찰 측은 해당 아이디를 추적해 48시간 이내에 신원을 파악했다.
지난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정보 공개 보도 금지 법으로도 잘 알려진 스페인의 시민 보안 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경찰관의 안전, 및 경찰 작전이나 부대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600유로에서 최고 3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제 앰네스티는 해당 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지나친 공권력이 사용된 경우, 경찰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경찰 당국의 페르난도 포르티요 대변인은 해당 경찰관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것은 인근 공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은 어디든 주차할 수 있으며, 잽싸게 달아나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경찰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The Telegraph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