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 휴지 담배꽁초 물병 등 처벌 강화
잉글랜드서 운전 중 차 밖으로 쓰레기나 휴지 투척 벌금을 현행 £80서 £150으로 내년 4월부터 대폭 올리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뭔가를 던지면 차(등록) 주인에게 벌금 딱지가 날아가는 것.
도로청소에 들어가는 국가비용은 연 £800m(1조 2,000억원)이다.
올해 공청회서 85%가 넘는 참가자가 단속 강화와 벌금 인상에 찬성했다.
테레세 코피 환경부 차관은 “차에서 쓰레기를 던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휴지 쓰레기 담배꽁초 투척은 공공질서 파괴행위임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벌금인상은 거리를 더럽히는 가해자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Keep Britain Tidy 깨끗한 영국만들기’ 자선단체는 지방정부의 단속인원이나 장비보강 없이 벌금 올리기만으로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영국 정부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음주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단속 강화에 최근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금연구역 위반이나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산에서 담배 피거나 꽁초 버리면 30만원까지 벌금 올라감)
금연구역 확대 중이며 따라서 단속에 걸린 사람 계속 늘어나고 있음.
운전 중 꽁초 버리는 장면을 뒷차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하면 5만원 벌금과 함께 면허증 벌점 10점까지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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