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도 도입, 정규직 증가시켜

최저임금제도가 많은 직업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과 직업활동 증가에 있어 추친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가 이러한 의견충돌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0일 노동시장 및 직업시장 연구소(IAB)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2015년을 시작으로 법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4만개 이상의 값싼 직업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반면, 약 5만개 이상의 정규직일자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법적 최저임금제도 8.50유로가 도입되면 많은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었다.  

한달에 450유로가 지급되는 미니잡 등의 비정규직 직업활동을 하던 독일의 성인 남녀들의 수치는 2014년 12월부터2015년 1월 사이 45만 6620명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일년전 같은기간과 비교해 10만 2000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5만개 이상의 사회보험가입의무 직업이 증가한 것에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학자들은 직업 분야별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 상승의 직접적이 연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판매업 직종과 운송업, 청소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 업종들의 약 절반이 미니잡에서정규직으로 바뀌었으며, 나머지 절반의 미니잡 직업은 사라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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