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는 현재 10여 개의 각종 사회 보장 수당들이 있는데, 이 수당들의 수혜 대상자, 조건, 등이 복잡하므로 이를 몇 개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그의 페이스 북에 «  사회적, 행정적, 전산화의 3대 혁명 »으로 이들 수당등의 통합에 의한 단순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 좋은 예가 « 직업 수당 Prime d’activité »이다. 이 수당은 낮은 급료를 받는 직장인들의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지난 1월부터 « 직장인 최저 생계비 수당 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과 « 고용 수당 Prime pour l’Emploi »을 통합한 것인데, 지난 1월 이래 현재까지 신청자가 2,3백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수당액은 164유로. 

10여 개의 사회 보장 수당 수급 대상 가구 수는 약 4백 가구, 5,6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2,3백만 명이 « 직업 수당 » 수혜자다. 이 수당 수혜자가 4백만 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당은, 일을 하여 소득이 있지만, 이 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 수준의 조건이 있는데, 수혜 대상은 모든 임금 근로자, 아르티장 (수공업자), 상인, 신체 장애 근로자, 농업 경영인들이다. 학생과 견습공도 받을 수 있다.

EU 국가 국적자는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이며, 그 외의 국가 국적자는 5년 이상 정규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했으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월 164유로가 지급되는데, 가구의 생계비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신청하여 수락되면 매월 정규적으로 오래 지급되므로 결코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다.

« 직업 수당 » 계산법은 2015년 말에 « 가족 수당 금고 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 » 및 « 농업인 공제 조합 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이 « 직업 수당 » 수혜자의 60%가 여성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며, 이들이 데리고 사는 어린이 수는 1,5백명이라고 발스 총리가 밝혔다. 이 수당을 받는 사람 6명 중 1명이 25세 미만의 젊은층이다. 지금까지는 RSA를 받으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번 « 직업 수당 »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학생과 견습공은 월 소득이 최소 893,25유로 이상임을 증명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이 수당은 소득이 적은 모든 근로자 (상근, 풀 타임 à plein temps 또는 파트 타임 à temps partiel)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한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만 수혜 대상이다.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상한액은 « 최저 임금 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2016년에 각종 부담금 공제 전, 시간당 9,67 유로, 월 35시간 노동에 1 466,62 유로 »보다 약간 높은 1500유로이다. 즉, 독신 1인 가구의 경우 월 1500 유로 이하의 소득이면 이 « 직업 수당 »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독립 근로자들 (travailleurs indépendants)도 해당이 되는데, 독립 근로자의 경우 연간 사업 총액 상한액이 상인은 82 200유로, 자유업 및 수공업자는 32 900유로이므로, 그 이하의 사업 총액이어야 이 « 직업 수당 Prime d’activité » 혜택을 받는다.

월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은데, 이 상한액 이하의 소득이라야 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순 소득 1500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로 둘 중 한 사람만 직장을 가진 경우 및 자녀 1명을 데리고 사는 부모 중 고립된  1인은 월 2200유로,

-부부 둘 다 일을 하면서 자녀 2명을 키우는 경우는 2900 유로.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