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및 숙박관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Airbnb가 프랑스의 숙박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Airbnb는 2016년 기준 규모에 비해 낮은 법인세로 92,944유로를 납부했다고 르 파리지앙이 보도했다. 2015년의 법인세 69,168유로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큰 시장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소소한 금액이다. 소기업의 법인세액보다도 낮다. 

 

2017년에 1천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Airbnb의 개인주택 임대 사이트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개인 주택을 임대했다. 이 사이트에 개인 주택 45만 가구를 올린 프랑스가 미국에 이어 제2의 시장이다. 6만 개의 숙소확정 알람을 올린 파리가 Airbnb 최대의 수혜 도시다.  

2016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극히 적은 법인세 92,944유로는 불법은 아니다. 이는 세금 극소화 전략의 결과이다. Airbnb는 미국 동부 해안의 조세 피난지인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회사로,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조세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회사다. Airbnb의 유럽 본사는 기업의 이익금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세율이 12,5%로 유럽에서는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소재한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영국 지사를 통해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정상적인 법인세 세율은 33,3%이고, 2017년부터 사업 총액이 763만 유로 이하의 기업으로 1년 이익금이 38,120 유로 이하인 소기업의 법인세는 15%, 38,120유로에서 75,000 유로 사이의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는 28%다. 그 이상은 33.3%이다. 

Airbnb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인데 관련 국가에는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각종 사업을 한다. 파리에서 요리 강좌, 카시스에서 카약, 지중해에서 범선 임대 등 관광객들에게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rbnb공동체 프랑스 내의 사업 총액은 65억 유로에 달한다.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호텔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살을 깍는 아픔으로 국가 예산을 깎아 내리고 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뉴메릭 경제의 스타들에게로 돈이 줄줄 세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여론의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Airbnb가 임대자 에게서 떼는 수수료는 가격의 3%이며, 취소의 경우 5%까지 갈 수 있다. 여행자가 지불하는 서비스료는 임대 기간, 등에 따라 가격의 5%-15%에 해당한다. Airbnb가 임대자에게서 지방세를 걷어, 모아 두었다가 해당 50여개 코뮌(시)에 전해 주며, 연간 수 백만 유로의 부가세(여행자 부담)도 지불한다고 강조한다.     

Airbnb 사이트에 올라 있는 파리의 휴가철 개인 주택 임대 수는 60,000가구이며 휴가철 임대 수익은 1년 단위 일반 임대의 2,6배다. 휴가철 임대로 관광객에게 12일 임대하면 한 달 일반 임대료와 같은 수입이 된다. 파리에 일반 임대 아파트 20,000가구가 관광객에게 계절적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파리1구의 경우 전체 임대 아파트의 7%가 관광객에게 계절적으로 임대되고 있다. 그 다음 시내 중심가 인 10구, 11구, 18구는 이 비율이 4%에 달한다.      

Airbnb에 올린 프랑스 전체의 개인 임대 아파트 수는 2012년에 4,000채, 2013년 3만채, 2014년에 10만 채, 2016년에 30만 채, 2017년에 45만 채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5년 사이에 110배 증가했다.

엠마뉴엘 마릴 (Emmanuel Marill) Airbnb 프랑스 사장은 Airbnb가 2016년에 프랑스 인 집 주인들에게 10억 유로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 매 거래마다 Airbnb는 임대자(주인)와 여행객(입주자)에게서 약 12%의 수수료를 뗀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1년 간 사업 총액은 1억2천만 유로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된 사업 총액은 5백만 유로다.

이 플랫트폼의 파리 지사 고용원은 42명. 이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를 위해 마케팅만 한다. 마케팅 비용이 프랑스에서의 사업액에 해당하는 330,880 유로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92,944 유로이다.

이런 문제는 다른 거대 다국적 기업 GAFA, 즉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에 2005-2010년 사이의 세금 11억5천만 유로를 추징했는데, 구글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7월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800여명의 호텔 업주와 부동산 소개업자가 Airbnb를 고소했다. 이들 미국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는 독일과 공동보조를 취하길 원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 유럽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미국에 지출한 유럽 기업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가구를 갖춘 아파트 불법 임대자들에게 벌금 폭탄

 

 르 파리지앙에 따르면 파리 시는 2017년 제1분기 (1월-6월)에 관광객들에게 가구를 갖춘 아파트를 불법 임대한 파리의 주택 임대자들에게 총 61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 벌금액은 2016년의 동기간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Airbnb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했다.  

2017년 제1분기에 파리 시청의 주택주거국(DLH) 요원들은 31명의 불법 임대자를 적발하여 고발했다. 파리지방법원은 이들에게 파리 시에 총 615,000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주택 임대를 파리 시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으로 허용된 120일 이상 아파트를 임대했다.

2016년 제1분기에 파리 아파트를 관광용으로 불법 임대한 집 주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 총액은 45,000 유로였다. 2014년의 벌금 총액은 560,000 유로였다. 이 금액 중에는 불법으로 아파트 13채를 임대한 사람이 지불한 벌금 130,000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에 불법 임대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고 통제가 효과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의문스러워서 벌금 부과가 적었지만, 지금은 법이 알 잘려졌으므로 판사가 엄격하다.’고 주택 담당 이안 브로사(Ian Brossat) 시장 보좌관이 말한다.  

파리 시 주택국 조사원 25명이 통제한다

현장 조사에 나가기 전에 서류를 준비한다. 주택 임대 사이트를 검색한다. 지적부를 조회하고, 세무 신고서를 검토하고, 주택의 통로에 여행 가방 구르는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지친 이웃이나 주택 관리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를 모은다.

이들이 검색하는 주택 임대 사이트가 300여 개인데, 그중 Airbnb 단독 파리의 주택 60, 000채를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관광용 임대 주택을 20채까지 보유하여 임대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도 파리 시의 감시를 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들 때문에 파리에서 아파트 임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관광용으로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람은 파리 시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여, 번호를 받아, Airbnb나 다른 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경우 이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정액 벌금이 아파트당 25,000 유로에서 50,000 유로로 인상된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약간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파리 시민을 색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면서 불법 임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 사이트 300개, 파리 시 조사원 25명

            

프랑스에 관광객에게 주택 임대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300개이고, 일년에 120일까지 임대가 가능한데, 불법적으로 1년 내내 임대를 하는 경우와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여 전문적인 상업 활동을 하며 이에 대한 소득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irbnb 사이트 하나에 프랑스의 관광용 임대 주택 40만 채가 올라 있다. 2016년에 파리 시 조사원들이 아파트 8,500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600건이 조사 중이다. 128건이 법원에 고발되었다. 2014년에 주인 54명이 파리 시에 벌금 547,000 유로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26명이 276,000 유로의 벌금을 냈고, 2016년에는 19명이 200,000 유로의 벌금을 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17년에는 벌금 총액이 1백만 유로를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