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별보조금(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은 주택임대료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가족수당 금고 (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가 저소득 가구에 지급한다. 이는 주택에 대한 여러 보조금 중의 하나로 1977년에 설치되었다. 이는 1948년에 설치된 가족주택수당 (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및 1971년에 설치된 사회주택수당 (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목적은 가장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006년부터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는 주택개별보조금 (APL)

 

2016년 말에 273만 가구가 APL을 받았다. 수혜자 수는 2006년부터 정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종 주택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총 수는 650만 가구이다. 2014년 말에 650만 가구의 43%가 APL, 37%가 ASL, 20%가 ALF를 받았다. 자녀들과 다른 부양가족들을 포함하여 1370만 명, 즉 프랑스 인구의 21%가 주택 지원금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되는 주택 지원금 평균 금액은 225유로이다. 국가 예산에서 매년 총 180억유로가 각종 주택 지원금으로 지출된다. 

주택부의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국가가 주택지원금의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2017년 마지막 3개월 간 가구당 주택 지원금 5유로를 인하하면, 매달 3,250만유로, 3개월이면 9750만유로의 예산이 절감된다.

 

APL 수혜자는 누구? 

 

첫번째 수혜자는 학생들인데, APL 수혜자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APL 금액 감소에 대단히 민감하다. 학생 노조 FAGE에 따르면 학생 4명 중 한 명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집세가 한 달 생활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10만 명의 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APL은 학생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구입 또는 건축을 위한 사회적 융자 (PAS, prêt d’accession sociale) 또는 협정 융자 (prêt conventionné)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도 해당된다. CAF에 의하면 수혜자의 대부분 (2016년에 96%)이 주택 임대자들이다. 기숙사 (학생 기숙사 Ehpad) 입주자도 APL 혜택 대상자다. 

해외 도에는 APL이 없으며, ALF와 ALS 수혜자는 APL을 받을 수 없다.

 

복잡한 APL 금액 계산법.

 

APL 금액 계산은 대단히 복잡하다.

APL 금액은 가구의 소득, 집세 (또는 매월 갚는 융자액), 가족 구성원을 감안하여 매년 1월에 계산한다. 

CAF의 시뮬레이터로 수혜 대상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APL 금액은 내려간다. 가족 구성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일-드-프랑스의 임대자의 APL 상한액은 292,85 Euro이다. APL은 집주인 또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부모의 납세 가구에 살게되는 경우, 부모가 부유세 납세 대상이면 APL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으로 받은 제2의 주택, 저축 통장 (livret) A 또는 주택적금 계좌의 금액이 3만유로 이상이면 APL이 감소되거나 폐지된다.

 

1년에 APL로 지출 되는 예산은 20억유로에 이른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APL 감소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은 APL 5유로 감소 계획에 불만이 많다. 260만 가구가 APL 혜택을 받는데 그 중 학생이 80만 명이다. 

 

여러 정치 지도자들도 APL 감소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휴가가 끝난 후 프랑스 정부가 APL 5유로 감소를 실행에 옮길지, 주택 보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