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모든 여성에게 ‘의학적 지원에 의한 인공수정’ (PMA, procreation medicalement assistee)을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9월11일 마를랜느 시아파(Marlene Schiappa) 남녀평등 담당 정무 장관이 밝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인데, 이 공약은 곧 실현될 것이라고 시아파 장관이 강조했다.

이 조치는 2018년에 아마도 생명 윤리법 개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공수정이 ‘모든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여성동성부부’, 즉 여성-여성 부부와, ‘독신여성’도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인공수정이 현재는 이성 (남성-여성)부부로 적어도 2년 이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은 43세 이하인 경우의 불임 치료에만 가능하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CCNE, Comite consultatif national d’ethique)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모든 여성의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을 합법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것을 사회정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왜냐 하면 프랑스 여성들 중에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갈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외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의미이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은 며칠 후, 정부 대변인은 이 의견을 법률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여성 동성애자들과 독신여성들이 인공수정을 위해 벨기에나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 정자기증을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비용이 1회에 800EURO에서 1500EURO라고 한다.

‘여성동성부부’나 ‘독신여성’의 경우 인공수정은 정자기증 받아 실시하게 된다. 인공수정이 여성동성부부와 독신여성에게로 확대되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것은 우선 프랑스에 익명의 정자기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다. 현재 3,000 쌍의 부부가 인공수정을 위해 대기 중이다. 여기에 새로 많은 여성들이 가담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인공수정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이 경우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본인의 부분적인 기여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인공수정에 반대의 입장이다. 또 사회단체 알리앙스 비타(Alliance Vita) 및 ‘마니프 푸르 투스’(Manif pour tous) 회원들은 인공수정은 ‘대리모 출산’ (gestation pour autrui)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고 법률 가결을 적극 막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국민의 60%가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수정에 찬성한다. 인공수정에 찬성하는 사회단체 튀그뒤알 데르빌(Tugdual Derville)은 회원 전원이 길거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