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Assurance chômage) 개혁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큰 개혁 중의 하나다. 노동법 개정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수당 제도를 개혁하고자 나섰다. 10월 12일 대통령은 주요 노조 총재들, 기업주 연합회 회장들과 만나 앞으로 6개월 간 진행될 의견 수렴에 관해 논의했다. 이후 내년 봄에 법안을 제출하고 여름에 가결하도록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UNEDIC은 무엇인가?

 

UNEDIC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de commerce / 공업과 상업의 고용을 위한 직종간 연합 중앙연맹)은 실업보험 제도 관리 기관이다. 2008년에 직업알선소(Pôle Emploi)가 창설되면서, 실업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다. 현재의 업무는 실업보험 정책을 조종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관리한다. 

UNEDIC의 이사회는 1958년부터 노조 대표와 고용주 대표 동수(同數)로 구성된다. 이사회 위원은 50명이며, 이 중 25명은 근로자 노조 (CFDT, CFTC, CFE-CGE, CGT, FO) 대표이고, 25명은 고용주 연합회(CPME, Medef, U2P) 대표들이다. 이사회는 매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되어 국가 차원에서 직종 간 연합으로 구직자 보상 및 이를 위한 분담금의 수준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이사들의 논의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직종 간 국가적 협정 및 실업보험 협약에 도달한다. 최근 협약은 2017년 4월에 서명되었다.

 

실업보험 수혜자는 누구인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기업 부문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금 근로자이며, 임시로 일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공공 부문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실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을 결정할 수 있고, 공기업 자체가 직접 보상을 관리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은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은 실직을 당해야 하며, 지난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며, 퇴직에 필요한 분기(trimesters) (현재 166주, 즉 41,5년) 수와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실직 일로부터 12개월 전에 직장 알선소(Pôle Emploi)에 등록해야 한다.

일부 직종에는 특수한 조건이 존재한다. 이들 직종은 신문기자, 상선 승조원, 무대 공연의 일시적 근로자(intermittent) 등이다. 또 일부 사직자들도 실직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적 이유로 배우자를 따라가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의 사직자다. 

 

2016년 6월 30일에 345만 명의 구직자들이 실업보험 수급 대상자였다. (실직 수당 수급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 알선소에 등록한 사람) 이들 중 실제도 251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다.

실업수당 수급 대상자 총 수는 345만 명. 이중 실제로 실직 수당을 받는 수급자는 174만 명(61%), 직장 알선소에 등록한 수급자이지만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수습 받지 못하는 사람 82만 9천 명(24%), 직장 알선소에 등록하여 실직 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월급 근로자로 일 하는 사람 76만7천 명 (22%), 직장 알선소에 등록했지만 병 휴가 또는 임신 휴가 중으로 수당 지급이 연기된 사람 10만 8천명 (3%). 

이들 중 251만 명은 ARE, AREF 또는 CSP를 지급 받고 있었다.   

 

 

실직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

 

구직자들의 유일한 대화 창구인 직장 알선소가 실직수당을 지급한다. UNEDIC은 직장 알선소 운영 예산의 2/3를 조달하며, 직장 알선소를 관리감독한다. 실직수당은 근로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분담금은 총월급(분담금, 등 공제 전)의 6,45%인데, 그중 4,05%는 고용주(employeur)가 내고, 2,4%는 고용인(employé)이 낸다. 최근 협약으로 고용주가 예외적이며 잠정적으로 2020년 9월까지 추가로 0,05% 더 부담하기로 했다. (유기한 (CDD) 근로자를 위한 기여금 인상은 폐지되었다.)

수당 액은 기본 1일 임금(SJR, salaire journalier de référence)으로 계산한다. SJR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총월급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상여금(prime)이 포함되며,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금액을 근로자가 일한 일 수로 나눈다. (1년은 최고 365일) 실업 수당액은 1일 28,86유로 이하여서는 안되며, 1일 최고 245,04유로의 한도 이내이며, 기본 1일 임금(SJR)의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1일 최고액이 245,04유로까지.) 이 금액은 파트타임의 경우 감소된다. 

 

실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최고 24개월

 

2016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실직수당 평균액은 월 1010유로였다. 약 500명이 실직수당 최고액 (월 총 수당액 7400유로,즉 순 수당액 6500 유로)을 받았다, 이들은 실직수당 수혜자의 0,02%에 불과했다. 이들 최고액 실직수당 수급자들의 90%가 기업의 간부, 88%가 남성, 76%가 장년층 (50세 이상)이었다.

 

지난 3월에 서명되어 협약으로 변한 내용들

 

2017년 3월에 서명된 협약은 실직수당을 받기 위해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변경했다. 달력 상의 122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한 일 수(88일)로 바뀌었다. 단기 계약과 장기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해 수당 계산 방법을 변경했다. 

사실 현재의 제도는 동일한 월급에 동일한 근로량인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러번 일을 한 다음 실직한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 후 실직한 사람보다 많은 실직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은 SJR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는 계약의 전 기간에 대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주당 실제로 일을 한 일 수에 의거 계산한다. ‘계약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실제로 일한 일 수만 가지고 계산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모든 구직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실직 수당을 받게 된다’고 UNEDIC측이 설명한다. 

 

- 18개월(1년 6개월) CDD 1회를 일한 후 실직한 경우 및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연속하여 18회 계약 갱신 후 실직한 영우, 1일 수당은 31유로로 동일하다.  

가입 기간 : 근무한 90일, 수당 지급 기간 : 90 x 1,4 = 126일, SJR (기본 1일 임금) : 6000 / 590 x 1,4) = 47,62€, AJ (1일 수당) : 40,4% + 11,76 = 31,00€

 

새로운 것으로는, 수당 연기(첫 수당 지급 전의 기간)는 최고 180일에서 150일로 변경되었다. 협약은 장년층(50세 이상)의 수당 지급 조건을 강화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직업교육을 권장하고, 정년퇴직 연령이 연장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최고 기간인 36개월 실직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연령이 50세가 아니고 55세이어야 한다.

 

정부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들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 수당을 ‘보편적 권리, 즉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 노동 시장에 보다 큰 유동성과 공평성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내가 바라는 새 제도는 진정한 요구 사항과 함께 모두에게 제공되는 ‘안전 망’(filet de sécurité)을 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분담금을 냈으므로,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험제도를 탈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크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실업보험은 이를 독립 활동가와 사직자(démissionnaire)들도 매 5년 마다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실업자의 통제가 강화된다. 직장을 찾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월급에서 공제하던 실직 수당 분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CSG (사회 보장 기여금)을 인상하여 대체하는 것이다. 단기 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주 분담금에 가산점-감산점(bonus-malus)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봄에 체결된 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최고 36개월 수당 수급 기간의 혜택을 받는 연령을 59세로 늘리는 것이다. 또, 낮은 월급과 실직 수당을 동시에 받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개혁은 실업보험 경영을 노조와 기업주 연합회 동수 대표대신에 국가가 조종하도록 3자(노조, 기업주, 국가) 동수 경영을 원한다.

이 개혁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말기에 실업률 7%을 예상한다. 그렇게 하여 실직 수당 지출을 감소하고 수입을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100억 유로의 비용 절약도 고려되고 있다.

 

왜 실직 보험 개혁이 필요한가? 

 

노동 시장의 현실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목표는 UNEDIC의 계정을 건전화하는 것이다. 금년에 UNEDIC의 적자가 36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구의 폭발적인 부채가 2008년에 50억 유로였는데 2017년에는 336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 지난 봄에 서명한 협정으로 1년에 9억3천만 유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유럽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즉 어느 국가 근로자가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규칙의 개정이 실현되면 발생하는 절약 액 4억8천만 유로가 추가될 수 있다.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5년 말에 달성하고자 하는 100억 유로 절약도 추가된다.

UNEDIC은 앞으로 수 년 간 ‘경제활동 개선기구’에도 의지할 생각이다. 이 기구는 실업률이 2017년 9,3%에서 2020년 8,7%로 되는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지급하는 실직 수당은 줄고, 실업보험 분담금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2020년에 UNEDIC 적자는 7억6천1백만 유로로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부채는 늘어나 390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 ‘UNEDIC의 재원 수요는 협약의 새 조항의 규정 및 거시 경제 전망에 의하여 2018년부터 점차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 영향에 기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2017년도 말 UNEDIC 재정

    

고용주와 고용인이 내는 분담금 수입과 기타 수입 합계 359억3500만 유로, 실업 수당 지출 총액 395억8100만 유로, 적자액 36억 4600만 유로.

 

   

【한국(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