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7.5% 증가했고, 이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이 1년에 600억 유로에 이른다.

11월 20일 프랑스 하원은 공무원들이 병가 등으로 근로 중단(arrêt de travail)을 하는 경우 결근 첫날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carence) 안을 통과시켰다. 이해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국토 자치 단체 공무원, 병원 근무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여 1억7천만 유로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보험회사 소팍시스(Sofaxis)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에 시청, 도청, 지역 의회 근로자들의 의료에 따른 결근이 28% 증가했다고 한다. 

사기업에는 결근 기간 중 급료 미지급 기간을 3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도 사기업 근로자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같은야 하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인구 전체로 보면 1년 1일 평균 16,6일 결근한다. 이탈리아는 19일, 독일 15,2일, 스페인 10,7일, 영국 5일이다.

국립 병보험 금고(CNAM)는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 모두 합쳐 1년에 결근으로 손실되는 금액을 71억 유로(2016)로 계산했다. 결근으로 행정 처리 지연, 유기한 계약직 결근자의 대체 인력 고용 비용, 등, 프랑스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손실을 600억 유로로 추산한다. 

결근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앙케트 결과도 나왔다. 사회보장 보충 병보험 기관 말라코프-메데릭(Malakoff-Médéric)이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병가에 따른 결근에 관한 방대한 앙케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에서 가장 결근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무슨 이유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 관한 조사였다.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근로자는 근무하러 오고 다른 근로자는 오지 않는다. 또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근로 중단을 처방하나? 보충 병 보험 기관인 말라코프-메데릭이 사기업 근로자 2백만 명을 대변하는 61,000개의 기업에 앙케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에 사기업 근로자의 34,1%가 1년에 1회 이상 결근했다. 2010년 32,3%에 비해 2% 증가했다. 사기업에서는 매회 결근 기간 중의 3일 간의 급료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이(carence) 일반화 되어 있지만 흔히 급료를 지불한다. 결근 근로자의 평균 결근 기간은 1년 평균 35,5일(토요일과 일요일 포함)이다. 종업원 1000명인 기업으로 환산하면 1년 내내 매일 43명이 결근하는 것과 같다. 1년에 1회 이상 결근자는 여성의 경우 전체의 37,5%, 남성은 30,4%다.

-결근자의 29%는 1~3일 결근을 하는데 주로 중병이 아닌 일반 병 휴가다. 그 다음 18%가 근육 골격 통증이 이유이고, 심리 사회적 위험 17%, 중병 4%, 만성 질환 3% 순이다.

-응답자의 48%는 근로 중단 처방이라도 근로를 계속했다. 근로 중단 처방이 있음에도 근로를 계속한 사람의 29%는 재정적인 이유로, 23%는 병가 후 돌아와서 작업량이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22%는 상관의 압력으로, 20%는 자신들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병가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73%의 병가는 환자의 개인 건강 및 직업 상황에 관해 의사와 의견 교환 후 가족 의사가 처방했다. 일반 의사의 73%는 환자를 근로 전문 의사에게 보낸다. 병가 기간에 의문(68%)이 있을 때, 일자리의 적합성(68%)에 관한 의견 교환, 병이 근로와 관련이 있을 때(75%), 근로자가 근로로 되돌아 가는 것(75%)을 도울 때 특히 근로 전문 의사에게 가 보라고 권한다. 

-30-39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결근한다. 이들 중 37,8%가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결근했다. 이 비율이 40-49세는 34,3%, 50세 이상은 36,1%다. 육아 휴가는 병가라고 할 수 없고, 그외 임신에 따른 휴가가 30-39세에서 가장 빈번하다. 또 이 나이는  직업적인 압박과 가족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다. 기업에 대한 애착도 저하되는  시기이다. 30세 이하의 결근율이 가장 낮은데, 이들의 28,5%는 적어도 평균 1년에 1회 이상 결근을 한다.

- 노동자의 결근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현장 감독 36,2%, 고용원 34,5%, 간부 27,7%다.

- 건설업 결근율은 38,9%이고, 의료 부문 종사자의 병가의 평균 기간이 2016년에 41일, 2015년에 42일로 가장 길다. 

병가와 가장 크게 관련된 인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 직장 근처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출근에 긴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 가족 생활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 28%가 예상하지 않은 이유로 결근했다. 

측근의 사망과 장례(9%), 아이가 아파서(8%), 행정 수속을 하기 위해(6%), 친척을 돕기 위해(3%), 부모가 아파서(3%) 등이다.

- 기업 경영자의 97%가 결근이 줄면 기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88%가 결근은 매니저, 근로자, 노조가 공동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