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천 명 이상, 플로리다도 '낙태 전면 금지' 시도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이 낙태법은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판결하자, 남부 대다수 주는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그나마 남부 거주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플로리다였다. <올랜도센티널> 25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 조지아, 미시시피, 심지어는 중미와 카리브해 여성들이 임신 중절을 위해 플로리다까지 수백 마일을 이동했다. 플로리다주 보건의료청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시행된 낙태는 7만8250건이었고, 10건 중 1건이 타주민에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낙태 건수는 2022년에 비해 약 4000건 감소했지만, 타주민 시술에서는 400건 이상 증가했다. 현재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22년 주의회를 통과하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임신 15주 후 낙태 제한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따라서 2023년에 주지사가 서명한 6주 낙태 제한법 심사는 보류 중이다. 또 대법원은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개헌안의 합헌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낙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최근 2024년 투표지에 오르기 위한 충분한 서명을 받았지만, 낙태 반대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정안 문구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달 7일에 심리를 할 예정이며, 양측 지지자들은 법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신 6주 후 금지는 거의 '낙태 전면 금지'를 의미 임신 6주는 임신한 사람이 첫 생리를 놓친 지 2주 후이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해 15주 이후 낙태 금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낙태 전 24시간 대기 기간을 갖도록 요구했다. 이는 24시간 간격으로 낙태 클리닉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낙태 옹호자들은 2회 방문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6주 후 금지는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낙태 제한 강화법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의 눈을 낙태가 가능한 타주로 돌리게 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대법원이 심사하고 있는 두가지 법 모두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치명적인 태아 이상 등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 법이 임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해석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플로리다주 낙태 제한법 역사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1900년에 제한된 예외를 빼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금지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미국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결국 낙태 금지법을 폐지했다. 2007년 들어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해 특정 동의 조항을 가진 10개 주 중 하나였다. 즉 낙태 제공자는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어야 했다. 2022년 주의회는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하원 법안 5(HB 5)를 통과시켰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이 법안은 2022년 4월 14일에 발효됐다. 그러나 주 판사가 2022년 7월 5일 플로리다 헌법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새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법적인 정밀 조사에 직면했다. 주정부는 이 판결을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동안 새 법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플로리다 하원은 6주 후에 대부분의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5주 제한은 70 대 40의 투표로 재차 제안됐으나 수정안이 나왔다. 수정안은 근친상간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경찰 보고서와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4월 13일 디샌티스는 6주간의 낙태 금지를 법으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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