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견에 의해 국회의원 자격 취소 법안 상정.jpeg

 

국회의원 S.Erdene 국회 회의 운영 규정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동 법 45조에 “사망, 이직, 사직, 중병, 헌법에서 국회의원 자격 취소 결정 등으로 인하여 국회가 이에 동의한 경우 혹은 범죄 사실이 법원을 통하여 입증된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에 추가로 “해당 선거구에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거나 참여한 국민의 1/3이 서명으로 동의한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전통과 정부 운영 윤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국민에게 자주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게 되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2/3가 서명한 경우 국회 정부 운영상임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와 국회 통합 회의에 올려 국회의원 자격을 취소하는데 어떠한 투표 없이 바로 해제한다. 선거법에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대하여 주민들의 서명한 정보가 들어오면 선거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에 참석하여 투표한 주민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서명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총투표 인구의 10~50%의 서명을 한 문서로 올린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는 예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montsame.mn 2019.01.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95 몽골 국민 녹색당 대표 기자회견 열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3.
6194 몽골 국민 녹색당 보궐선거 참여 불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3.
6193 몽골 국민 대비 수준이 낮아져 설 기간 중 감염자 수는 3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6192 몽골 국민 신용 대출에 2천~3천억 투그릭을 지원 검토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6191 몽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공립 또는 사립병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지 않으면 환불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6.
6190 몽골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3.09.
6189 몽골 국민관광포럼, 향후 30년간 관광 활성화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 몽골 국민들 의견에 의해 국회의원 자격 취소 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6187 몽골 국민에게 닿지 않는 '10조'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4.
6186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6185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6184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을 인민혁명당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6183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받지 않은 어른들 대상으로 배분할 주식을 내년 5월에 발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6182 몽골 국민연금 담보 탕감법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6181 몽골 국민연금 대출 탕감 법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20.01.21.
6180 몽골 국민의 66.6%에 대해서 아파트 지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6179 몽골 국민의 요구, 비판,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8.05.24.
6178 몽골 국민주 1,072에 대한 배당금을 대형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6177 몽골 국민주 1,072주에 대한 배당 검토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6176 몽골 국민주 22억 주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