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jpeg

 

정부 오늘 정기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관련 정부 간 협정”에 관련하여 몽골 정부의 일반 기준을 확정하였다. 투자 관련된 계약 체결 및 협정 시 동 기준에 따라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몽골의 투자 계약들에 대한 법률 적용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들이 자세하게 해석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의와 동등한 권익, 편의 제공 등에 관련 조항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몽골이 제삼자와 체결한 투자 계약 중 조항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나 투자 협정 관련된 일반 기준을 만들어 양식을 유지할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윤리, 환경 보호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이 총 44개 국가와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중 36개 국가와의 협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montsame.mn 2019.03.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jpeg (File Size:79.6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14 몽골 비정기 국회 이번 달 18일~29일에 소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13 몽골 “Erdenet” 광산 6개월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12 몽골 몽골 무역 규모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11 몽골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관련 새로운 계약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10 몽골 2월에 84.1 kg 금을 구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9 몽골 온라인상에서 몽골 고유문자 사용을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8 몽골 이탈리아 기술을 몽골에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7 몽골 인공위성 발사 관련하여 정부에서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6 몽골 Ch.Gantulga: 약 4000개의 일자리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5 몽골 몽골의 관광 분야는 준비되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4 몽골 이번 금요일에 차량 5부제 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3 몽골 이번 금요일은 공휴일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2 몽골 0.035mm 이하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및 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1 몽골 올봄에 울란바타르시 62개 위치에서 불법 구조물 철거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000 몽골 D.Sumyabazar: 정부가 좋은 경영자임을 타완톨고이 사업 결과로 증명하겠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1999 몽골 체인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및 토론회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1998 몽골 “Eco altan zaamar” 광산에 난 사고 현장에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원 인원 추가하여 구조 작업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1997 몽골 “미화 송금 및 국제금융기관의 관리 기준” 협의회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1996 몽골 몽골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모색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