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율 2.5% 안건 기각.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오늘 광물자원법 개정안의 1차 논의가 있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관련하여 광물자원 특별 면허 취득자들의 광산에서 채굴한 자원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소형 채굴업자와 불법 채굴업자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를 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에 “몽골 은행 및 상업 은행에 판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5%로 한다.”라는 조항의 실행 기한을 2023년까지 연기하도록 명시하였다. 
경제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세율을 5%로 정하였지만, 2.5%로 부과하는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하여 기각하기로 하였다고 국회의원 J.Bat-erdene가 국회 회의에서 설명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국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74.5%가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2023년까지 2.5%로 부과하는 조항을 정부에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인 채굴 업자 및 소형 채굴 업체, 가공 업자들은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 논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금 세율 2.5% 안건 기각.jpeg (File Size:110.1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355 몽골 이달 28일과 29일은 차 없는 날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0.
7354 몽골 몽골인민당의 보은 인사는 계속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0.
7353 몽골 민주당, 총리는 일의 계획이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0.
7352 몽골 일자리 지원 대출에 23,754명의 대출자가 신청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0.
7351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600명, 지방에서 1,275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50 몽골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9 몽골 사면법의 적용을 받는 40,596명의 운전자의 권리가 회복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8 몽골 몽골 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투그릭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7 몽골 헙드에서 228건, 바양-을기에서 211건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다른 아이막에서는 100건도 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6 몽골 헙드 아이막의 11명에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5 몽골 국제 신용평가 기관 피치는 Xac 은행의 신용등급을 B/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4 몽골 국가생산지원, 투자증대, 중산층 확대를 위한 5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3 몽골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폐기물 관리 개선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2 몽골 대응팀은 자발적으로 백신 3회분 투여를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9.
7341 몽골 울란바토르 452명, 지방1,130명 새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5명 사망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
7340 몽골 M.Batjargal은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도지사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
7339 몽골 '동방경제포럼'은 다음 달 2일 개막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
7338 몽골 "책임 계약"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도구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
7337 몽골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3%로 이 중 2.7%가 광업 분야 성장에 의존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
7336 몽골 대한민국 외교부는 30만 달러 상당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71,250건을 기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