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L.Enkhbold 등 일부 의원들이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은 지하수 분포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땅윗물 자원의 70%가 알타이, 항가이, 헨티 산책, 홉스골 호수 인근 산악 지대, 이흐향간 산맥 등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영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몽골의 연간 물 사용량이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몽골의 물 사용량의 80%를 총자원량의 1.9%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및 이용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 관련 법 개정안을 광물자원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에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사용이 중단된 우물, 지하수 이용 지점 등은 솜, 구청 행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물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먼저 국민의 식수와 가축이 이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며 가정용 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및 물을 절약하지 않아 남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File Size:79.7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15 몽골 D.Delgersaikhan을 국가 등록 청장에 임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6.
4314 몽골 전 국회의원 L.Bold, Ya.Sanjmyatav는 대통령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13 몽골 전염병 기간에 금 시세는 2,0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12 몽골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11 몽골 B.Bayarsaikhan 국회의원은 종합적인 인간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장관들과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10 몽골 A.Ariunzaya 장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직업학교를 선택한다는 오해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9 몽골 수업료는 인상하지 않고 월별, 분기별로 나눠서 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8 몽골 N.Tuvshinbayar가 몽골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7 몽골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할 것, 위험이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6 몽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도난이 멈추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5 몽골 문화부의 주요 목표는 사회를 교육하는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4 몽골 이마트 1호점 사거리에서 산사르터널 방향 좌회전을 금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5.
4303 몽골 울란바타르 도로 배수관 설치에 1800억 투그릭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302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몽골에 보내는 송금액이 12%나 줄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301 몽골 몽골-한국 합작법인이 설립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300 몽골 격리된 중국 노동자들이 이달 12일 업무에 복귀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299 몽골 민주당 전당대회는 11월 16일에 개최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298 몽골 중앙은행과 중국은행의 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297 몽골 AI92 휘발유 가격이 50투그릭 올라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
4296 몽골 몽골은 SCO에 가입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