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면허 관련 법안 상정.jpeg

 

몽골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오늘(2019.03.29) 면허 관련 법안을 국회의원 S.Byambatsaogt 등이 제출했다. 
국회의원 S.Byambatsogt는 “사업 운영을 하는 업체들에 여러 허가 면허를 각 담당 기관들을 통하여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인 운영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 이름을 면허 관련 법이라고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공통으로 인정되는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운영 업종이 허용되는 민법상의 기존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몽골 영토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분류 그에 따른 관계들이 명확해진다고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설명하였다. 즉, 면허 종류를 줄이고 허가받는 단계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안보, 공공의 권익, 국민 건강,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자원의 사용에 대한 허가 발급 등에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 허가 발급 과정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montsame.mn 2019.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5 몽골 국회의원 61명 개인소득 보고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6054 몽골 국회의원 L.Bold, J.Batzandan이 새로운 정당 설립을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6053 몽골 국회의원 M, Kh를 도박장에서 검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6052 몽골 국회의원 S.Javkhlan이 새로운 당에 입당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6051 몽골 국회의원 사퇴 여부, 비밀투표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18.06.11.
6050 몽골 국회의원 선거 2020- 셀렝게 아이막, 인민당은 야심적, 민주당은 침착 file 몽골한국신문 20.04.06.
6049 몽골 국회의원 선거를 소, 대 선거구 제도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2.24.
6048 몽골 국회의원 해임 관련 법 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7.18.
6047 몽골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받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3.02.
6046 몽골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비용을 설명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06.07.
6045 몽골 국회의원들의 국내외 출장 제한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09.05.
6044 몽골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삭감 file 몽골한국신문 18.12.26.
6043 몽골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예절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5.
6042 몽골 국회의원들이 3월 9일~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file 몽골한국신문 21.03.03.
» 몽골 국회의원들이 면허 관련 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6040 몽골 국회의원은 108명 아니고 99명이 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8.27.
6039 몽골 국회의원의 “출장 제한” 규제 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6038 몽골 국회의원의 수를 120명으로 늘려야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7.
6037 몽골 국회의원의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 제안을 법원에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6036 몽골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운동을 펼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