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시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안 재심의 요청.jpeg

 

국회 오늘 통합회의에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하는 법안을 심의하였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 오염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울란바타르시 공장들의 오, 폐수, 중앙하수처리장의 수용량 초과로 인하여 토울강 물도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로부터 10억 투그릭, 복구 수수료로 28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다. 또한,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법안의 1차 심의가 이번 달 25일에 있었으며 당시 국회의원 의견으로 잠시 미뤄졌다고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투표를 하였다. 동 법안과 함께 상정된 천연자원 이용 수수료 관련 법 개정안을 법안 제시한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법 개정안에 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을 시킨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천연자원 이용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하여 최종 심의에 올리도록 하였다. 
[montsame.mn 2019.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175 몽골 국립외상센터(NCTR)의 의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시민의 뇌 조직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74 몽골 올해 상반기 법원의 과징금 부과는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73 몽골 양국의 국방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72 몽골 민주당, B.Garamgaibaatar와 M.Khuderbaatar가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71 몽골 도지사와 특별위원회가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70 몽골 울란바타르에 '아침 거리' 3개소를 신설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69 몽골 Covid-19에 걸린 사람은 델타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68 몽골 축하 메시지를 받은 국회의장은 감사를 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67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은 홍수 방지를 지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7166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504명, 지방에서 745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으며, 8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5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몽골을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4 몽골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미국은 몽골 경제의 회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3 몽골 L.Oyun-Erdene 총리는 일본 국립 전염병 예방센터 지도부와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2 몽골 몽골 외교부,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양자 회담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1 몽골 국제선 승객은 몽골 출국 전, 24~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60 몽골 총리는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59 몽골 국회 내 민주당 교섭단체 위원들은 아르항가이 아이막을 방문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58 몽골 본인은 몽골 올림픽 대표팀이 도쿄 올림픽 무대에서 몽골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확신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57 몽골 D.Zoljargal 도지사의 해고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
7156 몽골 쇠고기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3,000투그릭으로 떨어져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