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jpg

 

법 내무부에서 상정한 형법 개정안, 형사 사건 처리 과정 관련 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법원 판결 집행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형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시효 기간: 
- 납세 회피 사건은 범죄 사실 당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범죄 발생일로부터 범죄에 대한 처벌 기간으로 포함한다. 
- 법인 명의로 혹은 법인명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형사
  사건으로 분리될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상기 기간과 같게 본다. 
성매매 알선: 
-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 6개월에서 3년 기간으로 구금 혹은 
  징역에 처한다.
- 성매매 장소 마련, 투자, 성매매 알선, 운송, 숙소 기타 사항으로 지원한 경우에 대해서 1년~5년 징역, 혹은 1년~5년간 교도소에 처벌을 받는다. 미리 계획적으로 단체로 한 경우 5년~12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구두 명예 훼손: 
-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구두로 유포하여 구두로 명예 훼손을 한 경우 450단 위~1350단위의 벌금형,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3개월 구 류형에 처한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업무상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경우 450단위~2700단위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6개월 구류에 처한다.
도박 알선: 
- 공공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카드놀이, 큐브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도박한 경우 450~2700단위의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6개월 구류에 처한다. 법으로 금지한 도박형 놀이 장소 설치 및 알선한 경우 450~5400단위 벌금형, 혹은 혹은 240~720시간 사회봉사, 혹은 1개월~12개월 구류에 처한다.
성폭행: 
- 성추행의 경우 6개월~3년간 징역에 처한다.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1년~5년간 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2년~8년 징역에 처한다. 
[news.mn 2019.10.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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