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jpg

 

몽골 헌법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제47조1항, 47조 3항, 47.3.1조 항, 47.3.2조 항, 47.4조 항, 47.5.11조 항, 47.5.12조 항, 47.5.13조 항은 몽골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 여부에 관련하여 분쟁을 재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기 법 조항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어 2019년 6월 28일 제03호 평가서는 근거가 있다고 헌법위원회에서 판정하였다. 
따라서 광물자원법 제47조 1항의 “광물자원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이용한 법인 …은 광물자원이용수수료 납부자로 구분되며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해당 광물의 판매 수익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 예산에 낸다.”라는 조항과, 
같은 법 제47조3항의 47.3.1, 47.3.2, 47.4, 47.5.11, 47.5.12, 47.5.13 조항은 몽골 헌법 제5조 4항의 “정부는 …법인 및 민간 업체와 국민의 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경제를 관리한다.”, 제19조 1항의 “정부에서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누리도록 경제, 사회, 법률 등 기타 보장을 제공…국민 앞에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 어긋남으로 광물자원법의 해당 조항들을 무효로 하였다고 헌법위원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35 몽골 주말에 교통 제한 없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34 몽골 등록금 1000만 투그릭 이상 학교의 보조금은 부담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33 몽골 B.Dulamsureen, 오늘부터 일주일간 외국인 격리 절차를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32 몽골 3억 투그릭은 정부 예산에서 온실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31 몽골 Ts.Oyundari, 민주당은 4월 30일 대선후보 경선을 발표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30 몽골 Oyu Tolgoi 계약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29 몽골 게르 지역의 114,484명의 소비자가 야간 전기세에서 139억 투그릭의 할인 혜택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28 몽골 평화의 다리 아래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높이 제한으로 인해 교각은 무너지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27 몽골 S.Zorig 살인 사건 전체를 기밀 해제하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2.
6426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가 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5 몽골 E-Mongolia 시스템은 1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4 몽골 감염자와 접촉 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3 몽골 아시아개발은행은 몽골 정부를 지원하고 1억 달러의 양허성 대출을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2 몽골 어르헝 아이막이 2020년에 다시 경쟁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더르너고비, 다르항-올, 으믄고비 등이 뒤를 이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1 몽골 Turquoise Hill Resources는 Oyu Tolgoi의 수출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20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은 예방접종 센터에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19 몽골 O.Dashpagma, 우리는 4월까지 1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18 몽골 보건부, 어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 377건이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447건이 등록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17 몽골 대통령은 100만 투그릭이 각 가정에 주어지지 않으면 엄격한 검역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
6416 몽골 법 초안은 술의 이름과 로고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고 주문과 배달의 사용을 금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1.